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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여중생 성폭행·살인 김길태 사형 선고
-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김길태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잔혹한 범죄와...
-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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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검찰 용산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헌’
-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도록 허용한 법원의 결정을 검사가 거부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거부한 것은 위...
- 20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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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갑원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정치자금...
-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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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정택 前 교육감 징역 4년 선고
-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4천6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
-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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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찰 모욕 시민 현행범 체포는 부당”
-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 단독은 경찰관을 모욕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
-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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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공성진 의원 집행유예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천 여만원을 선고했다. 공 의원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
- 20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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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도지사 직무정지,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천 417만 1천원을 구형했다. 당초 ...
-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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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 살인’ 보성 70대 어부 사형 확정
-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배에 탄 남녀 여행객들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부 오모씨(72)의 상고심에서 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는 지난 20...
-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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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노무현 장례식 방해’ 백원우의원, 벌금 100만원
-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
-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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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용산참사 유가족 재정신청 기각
-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용산참사 진압작전을 지휘한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기소해달라며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진압에 대한 구체적인 ...
- 201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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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제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정원제로 선발하도록 한 사법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김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
-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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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세대주 40㎡ 이하 임대주택만 입주 합헌”
- 무주택 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만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무주택 단독세대주의 평등...
-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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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명월이 생식기 표본 폐기”
- 인간의 존엄성 논란을 일으킨 조선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 표본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임영호 부장)는'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인 혜문승려 등이 국가를 상대로 ...
- 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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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 대전·충남 전교조 2심서 '유죄'
- 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무죄로 엇갈렸던 대전.충남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금덕희 부장판...
-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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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정택 前 교육감, 선거비용 반환해야”
-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교육감 선거 뒤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등을 반환하라는 서울시 선관위의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
-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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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정규직 교수도 재임용 심의 받아야”
-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는 임용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비정년 트랙 교수 이모 씨가 재임용 거부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서울의 K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
-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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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삼성전자 115억 과징금은 정당”
-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115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게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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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철회" 판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나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 공개를 강행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 대해 법원이 또 다시 해당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2...
-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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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은 무효”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다 파면된 서울 세화여중 교사 김모 씨가 재단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사와 비슷한 수준...
-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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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교조 명단, 언론 등 공개 안돼”
- 전교조 명단 공개 여부를 두고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양재영)는 전교조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
-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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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서사초등학교’ 준공 …3월 개교 준비 박차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다운2지구 내 신설 학교인 ‘서사초등학교’ 신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9일 준공 검사를 마쳤다. 이번 검사는 건설사업 관리회사인 ㈜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주관으로 울산교육청과 학교 관계자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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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운영위원장협의회, 강북교육지원청에 장학금 5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한성기)은 4일 강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욱)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날 지원청 교육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한성기 교육장을 비롯해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교육위원, 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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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사무총장,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후 병력 배치 확인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종전 협정 체결 후 안전보장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나토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현지시각 3일 우크라이나 의회 연설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즉시 군사 파견에 동의한 나토 국가들의 군대가 우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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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화력발전소 포함 에너지 시설 공격
러시아가 현지 시각 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드론 450대와 미사일 60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며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 이로 인해 난방과 전력 공급이 끊긴 가구가 속출했다.
공습으로 일부 아파트 외벽과 창문이 부서지고, 집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날 기온은 영하 26도까지 떨어져 주민들은 혹독한 추위와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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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일부 초등학교, 소년단 입단 추천 진행
오는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함경북도 일부 소학교에서 소년단 입단생 선발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담임교사가 1월 중순 학생들에게 입단 추천 여부를 미리 알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일부 학부모가 자녀가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교사와 학교장에게 항의하며 언쟁이 일어났다.북한의 소학교 2학년 학생은 의무적으로 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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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예진, 에브리릴스 첫 오리지널 숏드라마 주연… ‘AAA 건전지입니다만’으로 신인 존재감 드러내
새내기 대학생의 첫사랑을 섬세한 표정 연기로 풀어낸 추예진의 존재감이 눈길을 끈다. 로맨틱 코미디 숏드라마 ‘AAA 건전지입니다만’이 숏드라마 플랫폼 에브리릴스의 첫 오리지널 작품으로 공개를 앞두면서, 주인공 자가영을 연기한 추예진의 신선한 매력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AAA 건전지입니다만’은 에브리릴스가 공식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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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둥지로타리클럽2026년 사랑의나눔 행사 실시
울산화정종합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용석)은 2026년 1월 23일(금) 울산둥지로타리클럽(회장 배재훈)와 함께 2026년 사랑의 겨울이불 나눔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울산둥지로타리클럽은 취약계층 10세대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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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갈릴리교회, 남목1·3동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남목1동행정복지센터남목3동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갈릴리교회(담임목사 조성진)는 23일 남목1동과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씩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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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동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대장 임광석)는 1월 23일 동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김종훈 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달된 성금은 동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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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울산청년회의소, 이웃 사랑 성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 ] 동울산청년회의소(회장 전종현)는 1월 23일 오후 4시 동구청을 방문해, 동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라면, 음료수, 과자 등 300만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동울산청년회의소는 매년 대왕암해맞이축제 중 떡국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 취약계층에 기부하여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며 꾸준히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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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지종찬 동구문화원장)는 1월 23일 오후 2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2026년 축제 기본 방향 및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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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인숙)와 성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훈), 떡마루 성안점(대표 최방우)이 1월 29일 오전 11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냉장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한 식품과 공산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규모 급식소 방문 위생·안전 관리 추진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진희)가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2월부터 현장을 직접 찾아 위생·안전 관리에 나선다. 울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소 전담 관리제’를 통해 급식소별로 담당 영양사를 지정했다. 담당 영양사는 ...
우정사업본부, 설 연휴 대비 비상근무 체계 가동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