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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종중 재산분배 여성차별 안돼”
- 여성과 남성을 차별한 종중의 재산분배는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여자 종원에게 남자종원의 40% 수준으로 종중 재산을 나눈 종친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이모씨 등 여성 종...
-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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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車 수리중 사고, 자동차보험 적용 안 돼”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자동차를 수리하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현대해상이 보험 가입자 송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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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조카 ‘6년간 성폭행’ 외삼촌 부부에 중형
- 조카를 13살 때부터 6년 동안 성폭행한 외삼촌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친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임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남편의 성폭행을 ...
-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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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익적 이유만으로 건축허가 거부는 부당”
- 도시계획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입안되지 않은 도시계획을 근거로 한 건축허가 신청 거부 처분을 ...
-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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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국제중 교육평등권 침해’ 헌소 각하
- 헌법재판소는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지정 고시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천 6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사...
-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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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정규직 일정 비율 해고 안돼”
-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 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하위 일정 비율을 해고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상대 평가 방식을 통해 개별 근로자의 근무 능력과 관계...
-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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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차된 버스 오르다 사고, 본인 책임”
- 멈춰 선 버스에 오르다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100% 피해자 측의 과실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버스사고로 숨진 정 모 씨의 유가족들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
-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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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아들 학대 계모 징역 1년6개월”
- 서울고법 형사10부는 다섯살 의붓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애정으로 키워야 할 아들을 학대해 사망하게 ...
-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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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 각하
- 헌법재판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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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요건 경기도 조례 ‘무효’ 판결 확정
- 건물이 낡기만 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는 안양시 주민들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취소 청...
-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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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승강기 문에 기댔다 추락 본인 책임”
- 승강기 문에 기댔다가 추락해서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1부는 승강기 문에 기댔다 승강로 안으로 떨어져 숨진 김모씨 유족이 승강기 관리 업체 등을 ...
-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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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PC방 등록제 합헌”
- PC방 영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PC방 운영자 29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
-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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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급발진 수입차, 판매업체 손해 배상해야”
- 수입차가 급발진을 일으켜 사고가 났다면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급발진 사고를 입증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차량 제조회사가 아...
-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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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상속 회복 청구권 10년 소멸시효 합헌”
- 헌법재판소는 상속권을 침해당한 지 10년이 지나면 회복권이 없어진다는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한 모씨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로 합헌 결정했다. 한 씨는 지난 1978년 부친이 숨진 후 가족...
-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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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초등학생 성폭행범 징역 12년 확정
-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등교하는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조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개인정보 ...
-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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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군 복무 중 원형 탈모, 유공자 인정”
- 군 복무중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증이 생겼다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 6단독은 지난 2007년 전역한 26살 이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
-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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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쌍용차노조 선관위’ 효력정지 결정
- 쌍용차 일부 노조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새 독립 노조 구성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가 낸 쌍용차 노조 선관위 구성 안건에 대한 효력정지와 선...
- 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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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명...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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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비리’ 민주당 김종률, 징역형…의원직 상실
-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억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김종률 의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에서는 다음 달 28일 재보선이 열리게 ...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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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이광재 의원 집행유예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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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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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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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매니저 ‘갑질 논란’·불법 의료 의혹 확산 속 방송 중단 선언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와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8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박나래가 두 전 매니저에게 24시간 대기를 지시하고 술자리 준비, 심부름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한 매니저가 박나래가 던진 와인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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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연합회 울산 동구지회 2025년 후원감사의 날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울산 동구지회(회장 신정화)는 12월 12일 오후 7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2025년 후원감사의 날 음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구 소재 9개 지역아동센터는 오카리나, 우쿨렐레 등 악기 연주와 합창 등 아이들이 성장한 모습과 재능을 음악 발표를 통해 선보이며 더욱 뜻깊은 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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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의 연인 김서진, 울산서 성황리 콘서트 개최
가수 김서진[뉴스21일간=임정훈] ‘만인의 연인’ 가수 김서진이 12월 13일(토) 오후 6시, 울산 동구 전하체육관(대왕암홀)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콘서트는 김서진의 깊이 있는 감성과 진정성 있는 무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며 풍성한 공연으로 꾸며졌다. 1부에서는 장구팀 공연을 시작으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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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문화 행사 개최
동구지역자활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용식)는 12월 12일 오후 3시 HD아트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00여 명과 함께 ‘2025년 자활근로 참여자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 행사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재충전하고, 유대감 형성과 자활 의지를 더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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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 교직원 문화의 밤 행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남숙)는 12월 12일 오후 6시 HD아트센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문화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울산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육 교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