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급발진 수입차, 판매업체 손해 배상해야”
  • special
  • 등록 2009-10-01 10:03:00

기사수정
수입차가 급발진을 일으켜 사고가 났다면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급발진 사고를 입증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고 차량 제조회사가 아닌 판매업체에 배상 책임을 물린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3단독은 급발진 사고차량 운전자인 조모 씨가 벤츠 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고 차량과 똑같은 벤츠 승용차 한 대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약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이었다면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아 건물 외벽을 향해 돌진한 것이 돼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 집약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 결함과 사고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제조업자 측에서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품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04년 "자동차 공학 상 가속 페달을 밟지않은 상태에서 운전자 의사와 무관하게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국내외의 연구 결과"라며 운전자에게 사고 원인의 입증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6천4백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조 씨는 8일 뒤 서울 모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차량이 굉음을 내며 30미터를 질주해 빌라 외벽에 충돌해 부서지는 사고가 나자 차량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3.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4.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