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
김의겸
과일포장지
최종편집 2025.11.09 [16:53] | 발행호 [8386호]
Update
2025.11.09
일
뉴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IT과학
연예
식품의약/유통관광
북한
환경
스포츠
불우이웃돕기
공연/영화
신간안내
인사
부고
전쟁·테러
[인사]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이용수
지역뉴스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경기동부
경기서부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가을 음악회’개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용식)는 11월 8일 오후 4시 울산대교 전망대에 있는 ‘하늘숲카페’에서 지역 주민 50여명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울산시립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어몽’의 버스킹 공연과 통기타 및 색소폰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다. 참석한 주민들...
카메라 초점
동영상
특화섹션
특집기사
화제의뉴스
칼럼/오피니언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특정 지역의 희생 위에서 지켜져 왔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동두천이다. 동두천시는 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했고, 지금도 전국 미반환 미군 공여지의 70%가 집중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동두천은 국가 안보를 위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74년간 누적 손실 규모가 25조 원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
맛따라 길따라
커뮤니티
공지사항
전체기사
Login
Join
Top
태그
판결사례
‘전지현 복제폰’ 소속사 대표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영화배우 전지현 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메시지를 훔쳐 본 혐의로 전 씨의 소속사 싸이더스 HQ의 전 간부 정모 씨와 박모 씨 등 2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정 씨 등은 지난 2007...
2009-04-16
법원 “강호순, 유족에 13억원 배상”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살해된 피해자 6명의 유가족 21명이 강호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해자 가운데 ...
2009-04-16
고법 “김선일 피살, 국가 책임 없어”
서울고법 민사합의4부는 이라크에서 피살된 김선일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김 씨의 유족들은 이라크 주둔 미군 부대에 물품을 공급하는 가나무...
2009-04-09
‘폭로 협박’ 신성해운 전 직원 억대 배상 판결
신성해운 로비 의혹 사태의 발단이 된 비자금 관련 자료를 폭로하겠다며 임직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전 직원에 대해 억대의 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신성해...
2009-04-09
일가족 살해범에 사형 선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합의부는 부모와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김모씨에 대해 존속 살인죄 등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배...
2009-04-08
‘저작권법 위반’ 카페 운영자에 징역형
불법 음악 파일 수만 개를 여러 회원이 공유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음악·노래방' 카...
2009-04-06
선고유예 실효 규정은 합헌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
2009-04-06
헌재 “공인중개사 거래 신고의무 합헌”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 내역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
2009-04-06
법원 “군대 총기오발 부상도 유공자”
군대에서 총기 오발 사고로 장해를 입은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 2단독 재판부는 63살 윤모씨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
2009-04-01
법원, “동방신기 4집 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4집 앨범에 수록돼 있는 '주문-미로틱'에 대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SM 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
2009-04-01
법원 “돈노린 속임수 안수기도는 불법”
상대를 속여 재물을 얻기 위해 시행하는 안수기도는 종교행위로 볼 수 없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 중앙지법민사합의 18부는 환자의 아버지 김모 씨가 안수기도를 해준 박모 씨를 상대로 ...
2009-03-30
법원 “공무원 인사 교류도 교섭대상”
공무원의 인사교류도 노사간의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
2009-03-30
이원군 전 KBS 부사장,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연예기획사 등에서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군 전 KBS 부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금품을 받을 당시 제작본부장...
2009-03-27
법원 “태안 사고 삼성중공업 책임 56억원”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56억 원으로 제한됐다.서울중앙지법 파산1부는 2007년 12월 있었던 충남 태안군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에 대해 선박책임 제한절차...
2009-03-25
‘불법 파업’ 철도 노조 70억 배상 판결
쟁의행위가 금지된 직권중재 기간에 불법 파업을 한 철도공사 노조가 역대 파업 관련 손해배상액 가운데 최대 규모인 70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전국...
2009-03-23
“실제 주인 따로 있어도 예금은 명의자 것”
금융기관 예금의 실제 주인이 따로 있더라도 예금은 명의자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금융실명제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앞으로 금융거래 관행에 상당...
2009-03-20
‘불온서적’ 헌소 법무관 2명 파면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이른바 '불온서적' 지정한 데 대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낸 군 법무관 7명 가운데 2명이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군 관계자는, "어제 육군 중...
2009-03-19
‘촛불집회’ 이석행 전 위원장 집행유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19일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
2009-03-19
일제고사 거부 교장 중징계 결정 ‘효력 정지’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허가한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청이 내린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다.전주지법 행정부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김인봉 교장이 전라북도 ...
2009-03-18
‘뉴타운 공약’ 정몽준 의원 벌금 8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7일 서울 사당역 앞 유세에서 오세훈 서울시...
2009-03-17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끝
마산 국화 축제
국화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높이는 1m에 달하며 가을에 꽃이 핀다. 잎은 어긋나고 자루가 있으며 난형으로서 날개 모양으로 중앙부까지 갈라지며, 가장자리는 불규칙한 톱니 모양이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조선 세종 때 강희안이 지은 『양화소록』에는 고려 충숙왕 때 중국의 천자가 보낸 것으로 .
대전 상소동 산림 휴양지
상소동 산림욕장은 만인산과 식장산 자락 중간지점, 대전역에서 금산방향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산림욕장으로 가는 길에 버즘나무 가로수 터널이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자연체험과 휴양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특히 수많은 돌탑이 조성되어 있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이나 연인 등 각계각층에서...
북한산 가을 정취
서울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 내려 1번 출구로 나와 704번 시내버스나 34번 시외버스를 타면 북한산성 입구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하차하여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를 통해 오르면, 보리사를 지나 북한산의 최고봉인 백운대(836m)에 이르게 된다.
괴산 문광 저수지 은행나무
2㎞의 은행나무길이 둘러싸고 있는 저수지로 전형적인 작은 농촌마을인 양곡리에 위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산책과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1978년 5월에 준공하였고 준계곡형의 저수지로 주변에 숲이 우거져 있고 고목이 많아 전경이 아름답다. 저수지 입구에는 가로수길이 ..
다람쥐 일상
날다람쥐·다람쥐·하늘다람쥐를 총칭하는 말이나, 보통은 학명이 Tamias sibiricus asiaticus GMELIN인 다람쥐를 가리킨다. 한자어로는 율서(栗鼠)·산서(山鼠)·송서(松鼠)·화서(花鼠)라고 한다. 몸길이 16.5㎝, 꼬리길이 10.3㎝, 뒷다리길이 3.5㎝, 귀길이 1.8㎝로서 청서나 하늘다람쥐보다 훨씬 작고 귀엽다. 꼬리는 짧고, 털이 붓과 같이 밀생되어 있으..
많이 본 뉴스
더보기
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
남해 송정 바닷가 일몰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 중구의회 의정봉사단, 장애인 시설 찾아 봉사활동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23일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혜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소속 의원과 직원들로 구성된 중구의회 의정봉사단은 박경흠 의장을 단장으로 이명녀·안영호·김도운·문희성·문기호 의원과 사무국 소속 직원들이 참여했다. 의...
2025 대왕암힙합페스티벌 11월 1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일산해수욕장 일대에서 ‘모두를 춤추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은 청년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며 지역 대학과 상가가 협업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축제이다. 스트리트 댄스 배...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 드라마 티저 영상에 '침묵' 강요? 논란 가열
[뉴스21일간=김태인 ]최근 백동철 감독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이 불거진 하이지음스튜디오의 동명 드라마가 결국 제작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예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저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 모은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1일 외솔회의실에서 울산지역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공동체의 건강한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