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 내역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 공인중개사가 낸 헌법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재판부는 "해당 법 조항은 부동산 거래 전문가인 중개업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해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정확한 과세 기준도 포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신고 방법과 절차도 간편해 신고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작고 과태료도 신고를 미룬 기간과 중개업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