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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11.09 [16:53] | 발행호 [8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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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가을 음악회’개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용식)는 11월 8일 오후 4시 울산대교 전망대에 있는 ‘하늘숲카페’에서 지역 주민 50여명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울산시립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어몽’의 버스킹 공연과 통기타 및 색소폰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다. 참석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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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특정 지역의 희생 위에서 지켜져 왔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동두천이다. 동두천시는 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했고, 지금도 전국 미반환 미군 공여지의 70%가 집중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동두천은 국가 안보를 위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74년간 누적 손실 규모가 25조 원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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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회삿돈 횡령’ 보람상조 경영진 모두 ‘유죄’
개인명의 회사를 차린 뒤 보람상조 그룹의 장례행사를 독점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30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52) 회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
2010-08-13
한명숙 전 총리, '피의사실공표' 국가상대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허위의 피의사실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
2010-08-11
법원 "벤츠 급발진, 판매사 책임없어"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판매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부(장진훈 부장판사)는 10일 벤츠 승용차를 몰고가다 사고가 난 조모씨가 급발진 피...
2010-08-11
대법, "친족 상대 흉기 협박도 친고죄 적용"
대법원 2부는 조카사위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을 상대로 한 공갈죄는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경우에도...
2010-08-10
“하차시 옷 끼어 사망, 운전자 책임 100%”
서울고법 민사3부는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다 문에 옷이 끼는 사고로 사망한 신모 양의 부모가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2억9천3백만원을 지급하라"...
2010-08-02
헌재, 무죄 확정 1년 이내 보상 청구 ‘헌법불합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청구는 무죄가 확정된 때부터 1년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억울한 징역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김모 씨의 ...
2010-08-02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의료법 조항 또 합헌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허가없이 안마업을 하는 비시각...
2010-07-30
헌재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정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교조 회원명단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
2010-07-29
‘대체 의학 금지’ 의료법 조항 합헌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구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
2010-07-29
‘직무유기’ 혐의 김상곤 교육감 ‘무죄’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유보,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시국선언 위법성에 대한 사...
2010-07-27
대법 “사내하청도 2년 이상 근무땐 정규직”
제조업체의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업체 ...
2010-07-26
법원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파면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파면이 부당하다며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대 수의과학대학 석좌교수였던 황 박사는 지난 2004년...
2010-07-22
야간집회 금지 무효 뒤 첫 무죄 선고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 해당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
2010-07-20
‘성매매’ 헌병대장 해임 절차상 하자로 구제
부하들한테 가혹행위를 하고 부하 돈으로 술접대에 성매수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 헌병대 대대장이 해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군 한 비행단의 김아...
2010-07-19
‘황산테러’ 회사대표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는 출근 중인 20대 여성에게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지시에 따라 직접 황산을 뿌린 ...
2010-07-12
법원 “주거이전비 지급해도 입주권 취소 못해”
철거 세입자에게 줬던 임대주택 입주권을 나중에 주거 이전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박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신모씨 등 철거 세입자 39명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취소한...
2010-07-12
대법, ‘촛불 성금으로 술·안주 구입’ 무죄 확정
대법원 2부는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지원하고자 모은 성금의 일부를 집회와 무관하게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옥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모금된 돈에서 지...
2010-07-06
법원 “학원비, 폭리 아니면 시장원리에 맡겨야”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명령에 불복해 한 보습학원이 낸 소송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한 학원비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
2010-07-05
‘황장엽 암살조’ 2명에 징역 10년 선고
황장엽(87)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북한 공작원들이 각각 징역 10년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 부...
2010-07-01
법원 “국내서 숨진 외국인, 본국 수입 기준 배상”
국내에 살던 외국인이 사고로 숨졌을 경우 국내에 정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본국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부는 한국에서 교사로 일하...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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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국화 축제
국화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높이는 1m에 달하며 가을에 꽃이 핀다. 잎은 어긋나고 자루가 있으며 난형으로서 날개 모양으로 중앙부까지 갈라지며, 가장자리는 불규칙한 톱니 모양이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조선 세종 때 강희안이 지은 『양화소록』에는 고려 충숙왕 때 중국의 천자가 보낸 것으로 .
대전 상소동 산림 휴양지
상소동 산림욕장은 만인산과 식장산 자락 중간지점, 대전역에서 금산방향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산림욕장으로 가는 길에 버즘나무 가로수 터널이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자연체험과 휴양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특히 수많은 돌탑이 조성되어 있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이나 연인 등 각계각층에서...
북한산 가을 정취
서울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 내려 1번 출구로 나와 704번 시내버스나 34번 시외버스를 타면 북한산성 입구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하차하여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를 통해 오르면, 보리사를 지나 북한산의 최고봉인 백운대(836m)에 이르게 된다.
괴산 문광 저수지 은행나무
2㎞의 은행나무길이 둘러싸고 있는 저수지로 전형적인 작은 농촌마을인 양곡리에 위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산책과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1978년 5월에 준공하였고 준계곡형의 저수지로 주변에 숲이 우거져 있고 고목이 많아 전경이 아름답다. 저수지 입구에는 가로수길이 ..
다람쥐 일상
날다람쥐·다람쥐·하늘다람쥐를 총칭하는 말이나, 보통은 학명이 Tamias sibiricus asiaticus GMELIN인 다람쥐를 가리킨다. 한자어로는 율서(栗鼠)·산서(山鼠)·송서(松鼠)·화서(花鼠)라고 한다. 몸길이 16.5㎝, 꼬리길이 10.3㎝, 뒷다리길이 3.5㎝, 귀길이 1.8㎝로서 청서나 하늘다람쥐보다 훨씬 작고 귀엽다. 꼬리는 짧고, 털이 붓과 같이 밀생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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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
남해 송정 바닷가 일몰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 중구의회 의정봉사단, 장애인 시설 찾아 봉사활동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23일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혜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소속 의원과 직원들로 구성된 중구의회 의정봉사단은 박경흠 의장을 단장으로 이명녀·안영호·김도운·문희성·문기호 의원과 사무국 소속 직원들이 참여했다. 의...
2025 대왕암힙합페스티벌 11월 1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일산해수욕장 일대에서 ‘모두를 춤추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은 청년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며 지역 대학과 상가가 협업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축제이다. 스트리트 댄스 배...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 드라마 티저 영상에 '침묵' 강요? 논란 가열
[뉴스21일간=김태인 ]최근 백동철 감독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이 불거진 하이지음스튜디오의 동명 드라마가 결국 제작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예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저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 모은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1일 외솔회의실에서 울산지역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공동체의 건강한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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