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유보,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시국선언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신중한 결정을 할 필요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속한 징계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고,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재량권을 발휘해 징계를 잠시 유보한 것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김 교육감이 징계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불필요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각급 법원들도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면서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면서 징역 10월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에 무리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이 폭행과 도주차량 등 범죄처분에 대해서도 상당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직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교육감은 이번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론"이라면서 "헌법상 규정된 양심에 따라 독립적 판단을 한 재판부의 용기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 TAG
-
동구,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 및 간담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3월 25일 오후 3시 2026년 민방위 교육 강사 위촉식을 가졌다. 동구는 지난 1월 민방위 교육 강사 공개모집을 시작해, 서류심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민방위 제도, 응급처치, 생활안전, 자연재난 등 4개 전문 분야 각 3명씩 총 12명의 민방위 교육 강사를 선발하고 이날 위촉했다. 위촉 기간은 2026년 12월 31...
'여군 인플루언서' 논란…AI 가상 인물로 확인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목록으로
북한 무산군 건설사업, 자재 부족 속 주민 동원 논란
김정은 “한국은 가장 적대적 국가”…대남 강경 노선 재확인
호르무즈 긴장 속 푸자이라 ‘우회 물류 거점’ 부상…드론 잔해로 화재까지
이란, 라리자니 후임에 혁명수비대 출신 강경파 임명
북중 열차 재개 이후 북한 관광 기대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