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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PD수첩·김민선 배상 책임 없다”
- 서울 남부지법 민사 합의 15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가 MBC PD 수첩 제작진과 배우 김민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PD 수첩에 대해 보도 내용에 ...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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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 소송’ 첫 선고…“은행, 손실 배상책임 없어”
-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금융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 손실을 봤던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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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700억 원 배상 판결
- 현대자동차 소액주주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불법 유상증자에 참여한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 회장이 현대차에 700억 원을 ...
-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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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방조 판도라TV·프리챌, 2심도 벌금형
-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판도라 TV와 프리챌에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부는 판도라 TV 김모 대표이사와 회사 측에 벌금 200만 원 씩을, 프리챌 손모 전 ...
-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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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무마 로비’ 천신일 주요 혐의 무죄
-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대부분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천 회...
- 201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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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따 해고’ 근로자, 10년 만에 해고 무효 판결
- 회사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해고된 뒤 법정 투쟁을 벌여온 근로자에게 10년 만에 법원이 해고가 무효란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전 LG전자 직원인 정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처분을 무...
- 201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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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중앙지법 촛불사건 배당기록 공개해야”
- 서울중앙지법이 촛불집회 재판을 편중 배당한 것과 관련해 재판 배당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형사단독사건 배당 기록을 ...
- 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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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범행 부인 후 자수해도 자수 아니다”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면 나중에 자수를 하더라도 자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
-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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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민주노총, 경찰관 치료비 전액 배상판결”
- 대법원 3부는 폭행당한 경찰관의 치료비를 배상해달라며 국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민주노총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깨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며 사건을 서...
-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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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사업 무효”
- 서울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의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서울 왕십리 1구역 조합원 이모 씨 등 4명이 서울 성동구청과 재개발조합...
- 20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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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욕설 만평가 3,300만 원 배상” 판결
- 강원도 원주시 시정 홍보지에 대통령 욕설을 그려넣은 시사 만화가에게 3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합의부는 원주시가 시사 만평가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 20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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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 PD수첩 무죄, '허위보도' 아니다
- [뉴스 21]배상익 기자 = 법원이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
-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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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전두환 동생 전경환 항소심 징역5년
- 서울고법 형사3부는 건설업자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차용금이나 업무...
-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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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길러준 어머니 살해 30대에 무기징역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길러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친자식처럼 길러준 어머니를 재산 때문에 숨지게 하고도 후회하거나...
-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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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폭력’ 혐의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
- 지난해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은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 의원에 대한 폭행과 공...
-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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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연예인 성폭행 기획사 대표 징역 4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방송 출연 등을 미끼로 소속사 연예인에게 성상납을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우월한 ...
-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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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보유출’ 옥션에 배상책임 없다
- 지난 2008년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이 해킹돼 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옥션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옥션 회원 강 모씨 등 14만 여 명이 ...
-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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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강남 ‘다복회’ 계주 징역 1년6개월 확정
- 강남지역 부유층들의 계모임인 이른바 '다복회'의 계주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계주 윤 모(53)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
-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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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차, 항소심 징역 2년6개월…1년 감형
- 정관계 로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이 1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3백억 원을 ...
- 20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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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참여단체 보조금 지급 중지 정당”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데 대해 1심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6부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
- 201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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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마당, 가내 가공 식료품 활발히 유통
최근 북한 평안남도 개천시 등 지방 장마당에서 가내 가공 식료품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맥주 과자, 손가락 과자, 콩사탕, 간유사탕 등 당과류 중심 제품이 매대를 채우고 있다.일부 가내 가공품은 공장 상표를 붙이거나 정교한 포장으로 외관상 공장 제품과 구분이 어렵다.공장과 연계해 상표를 정식 사용하거나, 무단 도용하는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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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용 공항, 겨울철 제설 작업 제한적 현실 확인
새해 연초 한반도 곳곳에 내린 눈이 북한 군용 공항의 관리 현실을 보여준다.유럽우주청(ESA) 센티넬-2A·2B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군용 공항 21곳 중 12곳(57.1%) 활주로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평양 순안공항, 양강도 혜산비행장 등 주요 군용 활주로가 폭설 이후에도 눈에 뒤덮여 위치와 형태 식별이 어려웠다.민항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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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원시 장마당, 소매치기 증가로 주민과 상인 불안 커져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최근 소매치기(쓰리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장마당과 골목에서 무리 지어 다니며 주민의 돈과 물건을 빼앗는 사례가 늘고 있다.쓰리꾼들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외형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워 주민이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표적 주민에게 접근해 일부러 부딪히거나 물건을 떨어뜨리게 한 뒤 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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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일반 주민 대상 자동차 소유 확대 방침 발표
북한이 24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개인 자동차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이번 방침은 2024년 개정된 ‘자가용 소유 관련 법’ 후속 조치 차원이다.과거 간부와 특권층 전유물이었던 자동차를 일반 주민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됐다.북한 당국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달 또는 분기별 정기 검사를 의무화하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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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에너지 시설 공습에 키이우 대규모 정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주택가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습하면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혹한기에도 전력과 난방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정전 사태가 지난 4년간 이어진 전쟁 중 가장 길고, 범위도 가장 넓다고 설명했다. 전력과 난방 차단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은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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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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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 배포
울산동구서부다함께돌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센터장 이안나)은 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을 제작·배포했다. 거점통합사업팀은 울산 동구 내 아동돌봄시설을 지원·연계하는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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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장, 생활 폐기물 수거 현장체험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김종훈 동구청장은 1월 9일 오전 6시 30분 방어동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 체험을 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1시간여 동안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방어진항 구간의 도로와 인도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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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일산동행정복지센터는 1월 9일 오전 10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모친이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동구주민인 손 모씨가 성금 100만원을 일산동에 기탁했다. 손 씨는 누수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평소에도 지역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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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제5기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6년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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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역 내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지역 내 기관·단체장, 통장, 지역 주민 등 동별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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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