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이 해킹돼 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옥션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옥션 회원 강 모씨 등 14만 여 명이 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옥션 측이 해킹 당시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당시 대부분의 정보통신 업체들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옥션이 관리에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민법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옥션 측이 해킹을 막지 못해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간 데 아쉬움을 느끼지만, 당시 해킹 수법 등을 비춰보면 옥션 측에 민법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말했다.
옥션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맡고 있는 박진식 변호사는 "옥션 측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옥션은 중국인 해커에게 서버를 해킹 당해 국민 5명당 1명 꼴인 천 백만 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해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회원 14만 6천여 명은 개인 정보 유출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봤다며 천 5백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30건의 집단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 TAG
-
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추석명절지원사업 취약계층 위한 모듬전 300인분 지원
[뉴스21일간=임정훈 ] 한아름나눔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조재영)은 9월 19일 금요일 15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에서 주관하는 ‘기억에 남을 추석을 선물합니다.’ 행사를 위해 복지관을 방문하여 동구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300여만 원 상당의 모둠전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모듬전은 9월 24일에 조합원들이 300인...
한가인·연정훈 부부, 불화설 해명…"식성 달라 따로 밥 먹을 뿐"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목록으로
박각시
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부산 해운대 야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