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고법 "삼성,채권단에 6천억 원 지급해야"
- 서울고법 민사 16부는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계열사가 채권단에게 6천억원과 지연 이...
- 2011-01-11
-
- 헌재, 한미FTA 동의안 “유효”…“권한은 침해”
-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와 관련해 당시 야당 의원들의 권한은 침해됐지만 처리 행위는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 2010-12-28
-
- 헌재, 미네르바 적용 법률 ‘위헌’
-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박 씨 구속의 근거 조항이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
- 2010-12-28
-
- 대통령 욕설 만평 만화가 벌금형 확정
- 대법원 3부는 원주시 시정 홍보지 만평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그려넣어 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최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원주시...
- 2010-12-23
-
- 비번날 파업 임금소송‥대한항공 조종사 일부승소
-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강인철)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원 150명이 파업기간중 비번날에 해당하는 임금을 돌려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임금을 일부 지급하라"고 판결...
- 2010-12-23
-
- ‘줄기세포 논문 조작’ 황우석 항소심도 집유
-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박사는 ...
- 2010-12-16
-
- “현정은 회장, 하이닉스에 480억 배상해야”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하이닉스 반도체에 고인이 된 남편 정몽헌 회장을 대신해 수백 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옛 현대전자산업인 하이닉스반도체가 '비자금 조성 등으...
- 2010-12-16
-
- 김길태,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15일 김길태의 유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형인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으...
- 2010-12-15
-
- 법원 “낙동강 살리기 정비 사업 적법
- '한강 살리기' 사업에 이어 낙동강 살리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를 취소할 사유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또 내려짐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1...
- 2010-12-10
-
- 최철국의원 벌금 7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 대법원 3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 대해 벌금 7백만 원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백만 원 이상의 벌...
- 2010-12-09
-
- '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 일부 허위사실 인정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보도와 관련해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는 PD수첩 방송을 통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
- 2010-12-02
-
- 법원, 친딸 성폭행 아버지 ‘친권 박탈’
- 서울가정법원 가사 2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염모 씨에 대해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도록 해달라는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염 씨가 딸을 성폭행하지 ...
- 2010-11-30
-
- “키코 불공정 아니다”…기업들 무더기 패소
- ‘불공정 계약’ 논란을 일으키며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샀던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손해를 본 일부 기업에 은행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불공정 ...
- 2010-11-30
-
- 헌재, “학교 인근 PC방 금지 규정 합헌”
- 헌법재판소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윤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 2010-11-29
-
- 대법 “황지우 한예종 교수 직위는 유지”
- 대법원 1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시인 황지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 2010-11-26
-
-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기각
- 헌법재판소는 야당 의원 86명이 지난해 이른바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 권한을 침해당했는데도 국회의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 2010-11-25
-
- ‘민간인사찰 증거인멸’ 진경락 실형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관련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락 전 총괄기획과장에게 징역 1년을, 장진...
- 2010-11-22
-
- 대법, 조선왕족 친일 재산 국가 환수 취소
- 한일합병의 공으로 일본 정부에서 후작의 작위를 받은 조선왕족 이해승의 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3자가 아닌 후손 당사자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
- 2010-11-16
-
-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前 지원관 징역 1년 6개월
-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재판장 정선재)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
- 2010-11-15
-
- ‘6년동안 메모지 대화’ 노부부에 이혼 판결
- 한집에 살면서 메모지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해온 노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는 권위적인 남편과의 성격차이와 이른바 '메모지 대화'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다...
- 2010-11-12
- 많이 본 뉴스더보기
-
-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