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시인 황지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직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학 교원이 재직하다 대학의 장으로 임용될 경우 종전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교수직을 사직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수 재직 중 총장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기가 끝난 다음날 교원으로 다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규정은 교원의 신분은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일 뿐 교수직을 상실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총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근무하다 4년 임기의 총장으로 임명됐지만, 임기를 10개월 가량 남겨놓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감사는 한예종 구조 개편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며 사퇴했다.
황 전 총장은 이후 "총장직을 사퇴했을 뿐 교수직까지 사직한 것은 아니"라며 국가를 상대로 교수직위 확인과 총장 사퇴 뒤 받지 못한 교수 급여 지급에 대한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임명되면 교수 직위는 당연히 상실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TAG
-
미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구호품 트럭 약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
미군이 현지시간 1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의 구호품 트럭 약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미군의 중동 내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CENTCOM)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영상은 전날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미국 공군이 보유한 MQ-9 리퍼 무인기(드론)로 촬영한 것.이 영상을 보면 ...
서천군 종천면, 제2회 ‘부또막 축제’ 성황리 폐막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시각장애 교원 특수학급 운영 역량 높인다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 모은다
추억 속의 섬마을 시골 학교
남해 양때 목장
제주 대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