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박 씨 구속의 근거 조항이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에서 규정한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떤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헌 결정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미네르바 박씨는 해당 법 조항이 명확성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중단"했고, "정부가 기관과 기업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을 올려 지난해 1월 정부 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4월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도 없었고 인터넷 게시판은 누구나 글을 쓰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TAG
-
설 명절 맞아 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실시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신천지교회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봉사자 55명이 15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마을 환...
여권 내부 갈등 신호…김종인 “대통령 중심 유지가 국정 안정에 중요”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북한 권력 구도에서 거론되는 김한솔의 의미
북한 최고검, 대학 담당 검찰에 ‘검사 교체 권한’ 철저 이행 지시
북한 시장, 국경 통제로 물가 하락세 지속
우크라이나-러시아, 아부다비서 전쟁 포로 314명 교환 합의
북한 청진 농장, 퇴비 기준 위반 농장원 공개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