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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11.09 [13:40] | 발행호 [8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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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가을 음악회’개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용식)는 11월 8일 오후 4시 울산대교 전망대에 있는 ‘하늘숲카페’에서 지역 주민 50여명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울산시립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어몽’의 버스킹 공연과 통기타 및 색소폰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다. 참석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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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특정 지역의 희생 위에서 지켜져 왔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동두천이다. 동두천시는 시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했고, 지금도 전국 미반환 미군 공여지의 70%가 집중되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동두천은 국가 안보를 위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74년간 누적 손실 규모가 25조 원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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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인혁당 사건’ 생존자에 또 배상판결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09-07-23
‘대상 로비스트’ 최승갑 2심서 징역 5년
서울고법 형사4부는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한 최승갑 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5년에 추징금 12...
2009-07-22
법원 “사실상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 안돼”
사실상 노조 전임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게 임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전국 민주 공무원 노동조합이 사실상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공무원에게 보수를 주지 말라는 ...
2009-07-21
법원, 박연차 3주간 구속집행정지 허가
협심증 수술을 하겠다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3주 동안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박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2009-07-20
간첩 누명 이수근 외조카,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를 도운 혐의로 5년을 복역하고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씨 외조카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고 이수근씨...
2009-07-20
법원 “병원 실수로 뒤바뀐 아이” 배상 판결
16년 동안 기른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가족에게 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16년 전 병원에서 바뀐 딸을 데려와 키운 김 모씨 가족이 병원...
2009-07-20
대법 “주인 바뀌어도 20년 넘게 점유하면 내땅”
20년 넘게 남의 땅을 점유했다면 그 사이 등기부상 소유주가 바뀌었더라도 땅주인 자격은 그 땅을 점유했던 사람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등기부상 소유주인 김모씨가 48년...
2009-07-20
법원 “위헌 법률 따른 면직 정부가 배상”
위헌 법률에 의해 면직된 군무원에게 정부가 임금 등을 배상해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전직 예비군중대장 강모씨가 위헌으로 결정된 '군무원인사법'에 의해 ...
2009-07-17
강남 '다복회' 계주 징역 2년 선고
서울 강남 부유층 계모임 '다복회' 계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다복회의 계주 윤모씨에게 징역 2년을, 공동계주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
2009-07-17
법원 “사망자 사인규명 실패 국과수 책임없다”
사망원인을 밝히는 책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아닌 경찰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송명호 판사는 아들의 사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69살 ...
2009-07-15
‘증인 폭행’ 언소주 회원 2명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 재판에서 증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 회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
2009-07-15
대선 당시 ‘MB 비방’ 글 게재 벌금형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07년 이명박 당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뉴스사이트 운영자 57살 김모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인터넷...
2009-07-14
“보호장구 안하면 자전거사고 자기책임 50%”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전거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헬멧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
2009-07-13
대법, ‘전동차 기술유출’ 임직원 징역형 확정
대법원 2부는 경쟁사 기술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동차 제조업체 S사 회장 이모 씨 등 임직원 8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경쟁사인 로...
2009-07-10
‘육영재단 감사거부’ 박근령 벌금형 확정
재단에 대한 감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과 전 육영재단 실장 김...
2009-07-10
법원, 시위 중 경찰에게 발길질한 여성 실형
시위 도중 전경에게 발길질을 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지난 3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용산철거민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 참가자 6명과 함께 혜화경찰서 소속 김모 ...
2009-07-10
정국교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국교 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18대 총선 후보 재산등록 과정에 차명 재산 등 125억 원을...
2009-07-09
“공익법인 기부시 과도한 부담 지운다면 기부 아니다”
대학 등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면서 법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등 무상으로 줬다고 볼 수 없을 경우엔 법인이 주무관청 허락없이 이를 처분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김모 씨...
2009-07-07
대법 “담합 과징금에 관련 제품 전체 포함”
기업들이 일부 제품의 가격만 담합했더라도 과징금을 산정할 때는 관련 제품 전체의 매출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세제 가격을 담합한 엘지생활건강이 150억원의 과징...
2009-07-07
법원 “집회 경찰버스 파손 민노총 책임 60%”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집회 도중 경찰 버스를 파손한 책임을 물어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민주노총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재판부는 "민주노총이 집...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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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국화 축제
국화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다. 높이는 1m에 달하며 가을에 꽃이 핀다. 잎은 어긋나고 자루가 있으며 난형으로서 날개 모양으로 중앙부까지 갈라지며, 가장자리는 불규칙한 톱니 모양이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조선 세종 때 강희안이 지은 『양화소록』에는 고려 충숙왕 때 중국의 천자가 보낸 것으로 .
대전 상소동 산림 휴양지
상소동 산림욕장은 만인산과 식장산 자락 중간지점, 대전역에서 금산방향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산림욕장으로 가는 길에 버즘나무 가로수 터널이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자연체험과 휴양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특히 수많은 돌탑이 조성되어 있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이나 연인 등 각계각층에서...
북한산 가을 정취
서울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 내려 1번 출구로 나와 704번 시내버스나 34번 시외버스를 타면 북한산성 입구에 도착한다. 이곳에서 하차하여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를 통해 오르면, 보리사를 지나 북한산의 최고봉인 백운대(836m)에 이르게 된다.
괴산 문광 저수지 은행나무
2㎞의 은행나무길이 둘러싸고 있는 저수지로 전형적인 작은 농촌마을인 양곡리에 위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산책과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1978년 5월에 준공하였고 준계곡형의 저수지로 주변에 숲이 우거져 있고 고목이 많아 전경이 아름답다. 저수지 입구에는 가로수길이 ..
다람쥐 일상
날다람쥐·다람쥐·하늘다람쥐를 총칭하는 말이나, 보통은 학명이 Tamias sibiricus asiaticus GMELIN인 다람쥐를 가리킨다. 한자어로는 율서(栗鼠)·산서(山鼠)·송서(松鼠)·화서(花鼠)라고 한다. 몸길이 16.5㎝, 꼬리길이 10.3㎝, 뒷다리길이 3.5㎝, 귀길이 1.8㎝로서 청서나 하늘다람쥐보다 훨씬 작고 귀엽다. 꼬리는 짧고, 털이 붓과 같이 밀생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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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
울산 중구의회 의정봉사단, 장애인 시설 찾아 봉사활동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23일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혜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소속 의원과 직원들로 구성된 중구의회 의정봉사단은 박경흠 의장을 단장으로 이명녀·안영호·김도운·문희성·문기호 의원과 사무국 소속 직원들이 참여했다. 의...
남해 송정 바닷가 일몰
[뉴스21일간=김태인 ]
2025 대왕암힙합페스티벌 11월 1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일산해수욕장 일대에서 ‘모두를 춤추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은 청년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며 지역 대학과 상가가 협업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축제이다. 스트리트 댄스 배...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 드라마 티저 영상에 '침묵' 강요? 논란 가열
[뉴스21일간=김태인 ]최근 백동철 감독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이 불거진 하이지음스튜디오의 동명 드라마가 결국 제작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예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저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 모은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1일 외솔회의실에서 울산지역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공동체의 건강한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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