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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 안하면 자전거사고 자기책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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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13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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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전거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헬멧 등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피해자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자전거 사고로 다쳐 몸이 마비된 35살 김모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6억 천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국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가로등 없는 초행길에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50%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8월 중순 밤 9시쯤 경북 구미의 국도변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 20㎝가량 꺼진 곳에서 균형을 잃고 쓰러져 목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불구가 되자 치료비와 향후 수입 손실 등 10여 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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