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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 前 원장 아동성추행 무죄 확정
- 대법원 2부는 6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아동복지시설 애활원의 전 원장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가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
-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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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유류비 부담자가 받아야”
- 화물 운송에 드는 유류비를 사실상 운송회사가 부담했다면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운송회사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화물차 운전자 10명이 자신들 앞으로...
-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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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명숙 前 총리에 ‘무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영욱 사장이 위기를 ...
-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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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브롬산염 함유 생수업체 명단 공개하라”
-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참여연대가 '발암물질인 브롬산염을 과다하게 함유한 생수를 판매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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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공노 설립신고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부의 전공노 설립신고 취소는 부당하다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노동부의 전공노 설립신고 취소에 ...
-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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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위대가 전·의경 치료비, 파손 장비 배상”
- 서울중앙지법 민사 27단독은 6일 시위 때 파손된 진압장비 등을 배상하라며 서울 종로경찰서가 한국진보연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위를 벌인 단체들이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
-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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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 독도발언 보도’ 손배소 기각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민소송단이 일본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국민소송단(대표 채수범)이 "허...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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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안전 난간 없는 방파제 사고, 국가 책임”
- 방파제를 걷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졌을 때 안전난간이 없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방파제에서 산책을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
-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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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반대증거 없다면 배심원 평결 존중해야”
-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배심원의 평결과 일치하는 재판부의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더욱 존중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
-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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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탈주범 신창원에게 100만 원 배상해야”
- 대법원 2부는 교도소에서 기자의 접견을 막고 편지를 외부로 보내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탈주범 신창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
-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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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4대강 사업 집행정지 기각
-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한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즉각 정지해달라는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모 씨 등 6천2백여 명이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
- 20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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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 회장, 700억 배상판결 확정
-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7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차 ...
-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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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피해자 반복 성폭행범에 징역 12년 확정
- 여성만 사는 집에 들어가 같은 피해자를 반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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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배부 금지, ‘합헌’
- 선거운동 기간 전에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인천시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강모 씨가, ...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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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형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에 대해 재판관 5명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사형제는 헌...
-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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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미신고 삼보일배’ 무죄 확정
- 미신고 삼보일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는 집회시위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플랜트 노조 간부 남 모씨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
-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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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서면 동의없는 생명보험은 무효”
- 대법원 1부는 사망한 부인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정모 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 씨가...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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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무죄 선고
- 지난 7월 순천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을 타 아내와 이웃 주민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아버지와 20대 딸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홍준호 부장판사)는...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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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주시 의무”
- 자전거 운전 중 뒤따라 오는 자전거의 안전 여부를 살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앞서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진로를 바꿔 급정거를 하다 다쳤다며 문모 씨가 오모 씨를 상대...
-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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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촛불집회 가산점 준 교사 해임 정당”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준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대구의 대안학교 교사 신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
-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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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 딸, 군사 훈련 모습 공개로 관심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소총·권총 사격과 탱크 운전 장면을 공개했다.이번 공개로 어린 시절부터의 비범성과 천재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일부에서 제기된다.탱크 운전 장면은 기존 총기 사격보다 주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평소 16세 이후 훈련에서 총기를 처음 경험하는 북한에서 총 사격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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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보위국, 국경 지역 보위원 대대적 교체 단행
북한 함경북도 보위국이 국경 지역 보위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회령·온성·무산 등 지역에서 50대 중반 이상 보위원을 젊은 인력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했다.전체 인원의 약 40%를 교체하는 수준의 대규모 인사로 알려졌다.기강 해이와 부정부패, 돈벌이에 집중한 일부 보위원 문제가 배경으로 지목됐다.외부 문화 유입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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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공격 보류 시한 연장…“협상 순조” 속 군사 압박 병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등에 대한 공격 보류 시한을 하루 앞두고, 다음 달 6일 오후 8시까지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이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협상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쟁 4주 차에 열린 내각회의에서는 이란 석유 통제권 장악도 선택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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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국 종전안에 조건부 답변…“3중 기만 공작” 비판 속 긴장 고조
이란 정부가 15개 항으로 구성된 미국의 종전안에 대해 중개자를 통해 공식 답변을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침략 및 테러 행위의 즉각 중단과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여건 조성, 전쟁 피해 배상 보장, 역내 모든 저항 세력과의 종전 이행 등을 요구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협상 주장을 ‘3중 기만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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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락원기계기업소, 영화 관람 및 반영문 작성 지시로 종업원 부담 증가
북한 락원기계종합기업소에 중앙 지시로 영화 ‘하루낮 하루밤’을 의무적으로 시청하고 반영문을 작성해야 한다.지시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종업원들은 낮·밤 작업반 모두 관람 후 업무에 투입됐다.반영문 작성은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며, 영화 주제인 수뇌부 결사옹위와 내부 적 색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보위부가 종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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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익명의 원칙’ 공연
[뉴스21일간=임정훈]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연극 ‘익명의 원칙’이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이번 작품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이한주 작가의 희곡 ‘익명의 원칙’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정형석 연출이 연출을 맡고 박진서가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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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남초 교통안전 캠페인
연수경찰서(서장 배석환)는 11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 문남초등학교 정‧후문 일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비롯해 연수 모범운전자회, 연수 녹색어머니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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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사업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진화신경외과의원(원장 최진화)과 ‘협업형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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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힐링 교육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동구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김진희)는 3월 13일 오후 4시 30분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의 보육 교직원 150명 대상으로 ‘힐링과 충전’이라는 주제로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최바울 소장(동그라미 유아심리 연구소)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최바울 소장은 유아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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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3일 오문완 울주군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울주군 인권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인권단체, 대학교수, 행정·복지·노사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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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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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3월 16일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3월 16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 대상은 주민등록상 울산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으로, 기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주민이다. 또한 울산시 취약계층 ...
제주 탐라문화광장, 주취·노숙 문제 장기화…치안 공백 우려
동구, 2026년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