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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 前 원장 아동성추행 무죄 확정
- 대법원 2부는 6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아동복지시설 애활원의 전 원장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가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
-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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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유류비 부담자가 받아야”
- 화물 운송에 드는 유류비를 사실상 운송회사가 부담했다면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운송회사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화물차 운전자 10명이 자신들 앞으로...
-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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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명숙 前 총리에 ‘무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영욱 사장이 위기를 ...
-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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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브롬산염 함유 생수업체 명단 공개하라”
-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참여연대가 '발암물질인 브롬산염을 과다하게 함유한 생수를 판매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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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공노 설립신고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부의 전공노 설립신고 취소는 부당하다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노동부의 전공노 설립신고 취소에 ...
-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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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위대가 전·의경 치료비, 파손 장비 배상”
- 서울중앙지법 민사 27단독은 6일 시위 때 파손된 진압장비 등을 배상하라며 서울 종로경찰서가 한국진보연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위를 벌인 단체들이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
-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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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 독도발언 보도’ 손배소 기각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민소송단이 일본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국민소송단(대표 채수범)이 "허...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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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안전 난간 없는 방파제 사고, 국가 책임”
- 방파제를 걷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졌을 때 안전난간이 없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방파제에서 산책을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
-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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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반대증거 없다면 배심원 평결 존중해야”
-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배심원의 평결과 일치하는 재판부의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더욱 존중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
-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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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탈주범 신창원에게 100만 원 배상해야”
- 대법원 2부는 교도소에서 기자의 접견을 막고 편지를 외부로 보내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탈주범 신창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
-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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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4대강 사업 집행정지 기각
-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한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즉각 정지해달라는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모 씨 등 6천2백여 명이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
- 20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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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 회장, 700억 배상판결 확정
-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7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차 ...
-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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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피해자 반복 성폭행범에 징역 12년 확정
- 여성만 사는 집에 들어가 같은 피해자를 반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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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배부 금지, ‘합헌’
- 선거운동 기간 전에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인천시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강모 씨가, ...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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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형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에 대해 재판관 5명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사형제는 헌...
-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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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미신고 삼보일배’ 무죄 확정
- 미신고 삼보일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는 집회시위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플랜트 노조 간부 남 모씨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
-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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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서면 동의없는 생명보험은 무효”
- 대법원 1부는 사망한 부인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정모 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 씨가...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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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무죄 선고
- 지난 7월 순천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을 타 아내와 이웃 주민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아버지와 20대 딸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홍준호 부장판사)는...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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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주시 의무”
- 자전거 운전 중 뒤따라 오는 자전거의 안전 여부를 살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앞서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진로를 바꿔 급정거를 하다 다쳤다며 문모 씨가 오모 씨를 상대...
-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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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촛불집회 가산점 준 교사 해임 정당”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준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대구의 대안학교 교사 신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
-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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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소년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 운영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Fortune-Camp)’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0일 포천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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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울주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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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위탁 분뇨 60% 책임지는 퇴비공장, 관광단지에 밀려 ‘존폐 위기’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 삼동면 일대에 추진 중인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 퇴비 제조 시설의 존폐 문제가 지역 축산업계에 가축분뇨 처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우 의원(사진)은 최근 울주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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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2026년 상반기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포천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상 지원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026년 상반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2월 2일부터 운영되며, 시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소흘건행백세(노쇠 예방 관리) △소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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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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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 직원들 ‘사랑의 스트라이크’ 성금 기탁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부서장 박필용 수석)은 1월 16일 오전 10시 동구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 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 부서 직원 30여 명은 직원 화합을 위한 볼링대회를 개최해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마다 ‘사랑의 스트라이크’라는 이름으로 5천 원씩 적립했으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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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확대
설을 앞두고 충북과 전북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충북 괴산군은 19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2월 27일까지 접수한다.
충북 보은군은 올해 상반기 1인당 60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며, 신청은 26일부터 한 달간 가능하다.
전북 남원시는 모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