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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시설 前 원장 아동성추행 무죄 확정
- 대법원 2부는 6살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아동복지시설 애활원의 전 원장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가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
-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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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유류비 부담자가 받아야”
- 화물 운송에 드는 유류비를 사실상 운송회사가 부담했다면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운송회사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화물차 운전자 10명이 자신들 앞으로...
-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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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명숙 前 총리에 ‘무죄’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영욱 사장이 위기를 ...
-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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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브롬산염 함유 생수업체 명단 공개하라”
-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는 참여연대가 '발암물질인 브롬산염을 과다하게 함유한 생수를 판매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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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공노 설립신고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부의 전공노 설립신고 취소는 부당하다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노동부의 전공노 설립신고 취소에 ...
-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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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위대가 전·의경 치료비, 파손 장비 배상”
- 서울중앙지법 민사 27단독은 6일 시위 때 파손된 진압장비 등을 배상하라며 서울 종로경찰서가 한국진보연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위를 벌인 단체들이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
-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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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 독도발언 보도’ 손배소 기각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민소송단이 일본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국민소송단(대표 채수범)이 "허...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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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안전 난간 없는 방파제 사고, 국가 책임”
- 방파제를 걷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졌을 때 안전난간이 없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방파제에서 산책을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
-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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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반대증거 없다면 배심원 평결 존중해야”
- 국민참여재판에서 나온 배심원의 평결과 일치하는 재판부의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더욱 존중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
-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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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탈주범 신창원에게 100만 원 배상해야”
- 대법원 2부는 교도소에서 기자의 접견을 막고 편지를 외부로 보내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탈주범 신창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
-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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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4대강 사업 집행정지 기각
-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한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을 즉각 정지해달라는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모 씨 등 6천2백여 명이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
- 20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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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 회장, 700억 배상판결 확정
-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이 7백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차 ...
- 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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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피해자 반복 성폭행범에 징역 12년 확정
- 여성만 사는 집에 들어가 같은 피해자를 반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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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배부 금지, ‘합헌’
- 선거운동 기간 전에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는 것을 금지한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인천시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강모 씨가, ...
- 201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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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사형제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형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41조 1호에 대해 재판관 5명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사형제는 헌...
-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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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미신고 삼보일배’ 무죄 확정
- 미신고 삼보일배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는 집회시위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플랜트 노조 간부 남 모씨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
-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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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서면 동의없는 생명보험은 무효”
- 대법원 1부는 사망한 부인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정모 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 씨가...
-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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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무죄 선고
- 지난 7월 순천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을 타 아내와 이웃 주민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아버지와 20대 딸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홍준호 부장판사)는...
-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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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주시 의무”
- 자전거 운전 중 뒤따라 오는 자전거의 안전 여부를 살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앞서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진로를 바꿔 급정거를 하다 다쳤다며 문모 씨가 오모 씨를 상대...
-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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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촛불집회 가산점 준 교사 해임 정당”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수행평가 점수를 준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대구의 대안학교 교사 신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
-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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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화문헌 학습 중 청년들 졸음·부주의에 사상투쟁회 확대
최근 북한 함경남도에서 김정은 위원장 업적을 주제로 한 영화문헌 학습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일부 청년들이 학습 도중 졸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정치적 문제로 간주된다.당국은 이런 청년들을 사상투쟁회에 내세워 강경하게 문제 삼도록 지시하고 있다.영화문헌 학습은 기록영화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업적과 인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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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스크바 회담 재차 제안
러시아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모스크바로 초대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부했고, 대신 푸틴 대통령이 키이우를 방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크렘린궁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며, 회담이 진정으로 준비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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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둥 러시아 수입상품관, 북중러 협력의 새로운 경제 공간 보여줘
평안북도 신의주 세관과 마주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러시아 상품 전문 상점이 새 단장을 마치고 영업을 재개했다.상점 간판에는 중국어와 한글로 러시아 수입상품관임을 표시하며, 매장 내부에는 수천 종류의 러시아산 주류, 식품, 생활용품이 진열돼 있다.상품의 70~80%가 러시아산으로, 다양한 고가 제품도 포함돼 있다.운영 구조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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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무보수 파병’ 발언, 그 의미를 둘러싼 해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어떠한 보수나 대가도 없이” 전장에 나섰다고 공개 연설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다.이 발언은 지난 16일 평양에서 열린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대회 등 공식 행사에서 나왔다.북한 매체들은 이를 애국적 헌신의 상징으로 보도했지만, 일부 대북 분석가들은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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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부, 혹한 속 주민 건강 우려
북한 북부 국경 지역에서 최근 영하 3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극심한 추위로 주민들 사이에서 감기 환자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난방용 땔감이 부족해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어렵고, 증세가 쉽게 호전되지 않는다.경제적 어려움으로 약값 부담이 커, 일부 주민은 감기에 걸려도 약을 구하지 못한다.주요 증상은 고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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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 직원들 ‘사랑의 스트라이크’ 성금 기탁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부서장 박필용 수석)은 1월 16일 오전 10시 동구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 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 부서 직원 30여 명은 직원 화합을 위한 볼링대회를 개최해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마다 ‘사랑의 스트라이크’라는 이름으로 5천 원씩 적립했으며,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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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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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예진, 에브리릴스 첫 오리지널 숏드라마 주연… ‘AAA 건전지입니다만’으로 신인 존재감 드러내
새내기 대학생의 첫사랑을 섬세한 표정 연기로 풀어낸 추예진의 존재감이 눈길을 끈다. 로맨틱 코미디 숏드라마 ‘AAA 건전지입니다만’이 숏드라마 플랫폼 에브리릴스의 첫 오리지널 작품으로 공개를 앞두면서, 주인공 자가영을 연기한 추예진의 신선한 매력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AAA 건전지입니다만’은 에브리릴스가 공식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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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둥지로타리클럽2026년 사랑의나눔 행사 실시
울산화정종합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용석)은 2026년 1월 23일(금) 울산둥지로타리클럽(회장 배재훈)와 함께 2026년 사랑의 겨울이불 나눔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울산둥지로타리클럽은 취약계층 10세대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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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갈릴리교회, 남목1·3동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남목1동행정복지센터남목3동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갈릴리교회(담임목사 조성진)는 23일 남목1동과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씩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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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동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대장 임광석)는 1월 23일 동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김종훈 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달된 성금은 동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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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울산청년회의소, 이웃 사랑 성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 ] 동울산청년회의소(회장 전종현)는 1월 23일 오후 4시 동구청을 방문해, 동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라면, 음료수, 과자 등 300만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동울산청년회의소는 매년 대왕암해맞이축제 중 떡국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 취약계층에 기부하여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며 꾸준히 이웃...
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 이웃돕기 라면 후원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이사장 홍정순)이 1월 30일 오전 11시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정숙)을 찾아 설맞이 이웃돕기 라면 100묶음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정숙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장과 홍정순 울산학성새벽시장유통협동조합 이사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해당 후원 물품은 울산중구종합사...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