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야간 옥외집회 금지’ 무죄 판결 잇따라
-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야간 옥외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
- 2009-10-30
-
- 비례대표, 친박 3석, 민주 1석 되찾아
- [뉴스 21]배상익 기자 =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친박연대와 민주당은 잃어버린 비례대표 1...
- 2009-10-30
-
- 대법, 정몽준 대표 벌금 80만 원 확정
- 총선 과정에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의 원심을 ...
- 2009-10-30
-
- ‘배임’ 김준기 동부그룹회장 집유 확정
-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0년 12...
- 2009-10-29
-
- 헌재, 학원 심야교습 금지 ‘합헌’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학원강사 등이 학원 수업시간을 제한하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
- 2009-10-29
-
- 헌재, 미디어법 “절차 위법, 법안 유효”
- 미디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은 침해됐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문법과 방송법, IP...
- 2009-10-29
-
- ‘용산 참사’ 철거민 9명 전원 유죄 선고
- 용산참사로 기소된 철거민 9명 모두에게 1심에서 최고 징역 6년의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망루 농성 과정에서 진압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충연 ...
- 2009-10-28
-
- ‘야간 옥외집회 금지’ 첫 무죄 판결
-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은 야간 옥외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
- 2009-10-28
-
- 법원 “동방신기 멤버 3명, 독자 활동 보장”
-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 인기그룹 동방신기 멤버 3명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동방신기의 멤버 김재중 씨 등 세 명이 SM엔터테인먼트와 맺은 전...
- 2009-10-28
-
- “진정성 있으면 혼인빙자간음 무죄”
- 상대방을 속였더라도 진정으로 결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혼인빙자간음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자신을 사업가로 속이고 결혼을 약속해 혼인빙자간음 혐...
- 2009-10-27
-
- 황우석 전 교수,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황 전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신산업전략연구...
- 2009-10-26
-
- 대법 “육체노동자, 회사서 운동 중 부상은 산재”
- 근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육체노동자가 근무시간 외에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남편의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한 근로...
- 2009-10-26
-
- 대법, “손해 가능성 초래해도 업무상 배임”
- 재산 손해를 실제로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의 가능성을 초래한 경우에도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는 자신의 명의로 된 공동매수 건물을 은행에 근저당 설정...
- 2009-10-23
-
- 문국현 의원, 원심확정 의원직 상실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
- 2009-10-22
-
- 법원 “촛불집회 과잉 진압 국가가 배상”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서 경찰이 과잉진압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한국 YMCA전국연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 2009-10-22
-
- ‘용산참사’ 철거민 최고 징역 8년 구형
- 용산참사로 법정에 선 철거 세입자들에게 검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서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망루 화재원인이 된 화염병 투척을 ...
- 2009-10-21
-
- 법원 “얼굴 성형 수술 설명 더 상세해야”
-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은 "성형 수술 후 턱이 비대칭이 됐다"며 박모 씨 등이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재판부는 "턱 부분 비대칭 ...
- 2009-10-21
-
- 법원, 중등교사 임용시험 오류 소송 각하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09학년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물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고시학원 강사 이모씨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출제문제문항오류인정 소송을 각하했다.재판...
- 2009-10-20
-
- 법원, 성형수술 의료사고 의사에 이례적 실형
- 성형수술 의료사고로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의사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원장 신모씨에...
- 2009-10-19
-
- 동거녀 등 3명 연쇄살해 40대 사형 선고
-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의붓딸, 아내의 조카까지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아내 등 3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 2009-10-16
- 많이 본 뉴스더보기
-
-
2025-2026 절기‘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발령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질병관리청이 10월 17일 0시를 기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외래환자 1,000명...
-
카페정원‘소오소오’ 울산 제9호 민간정원으로 등록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민간정원 ‘소오소오’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제9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소오소오’는 전체 면적 1,155㎡ 가운데 470㎡(40.6%)를 녹지로 조성한 도심형 식물정원으로, 교목 9종, 관목 8종, 초화류 33종 등 총 50여 종의 식물이 ...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
-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인구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취업 특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는 10월 23일(목) 오전 10시 ‘인구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를 주제로 중장년층 주민 대상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의에는 40여 명이 참석해,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일자리의 방향과 개인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았다. 강의는 인구구조 변화의 의미, 저출산으로 인...
-
동구,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울산고등학교 학생 80여명과 함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가 정신과 함께 창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한 창업...
-
울산영화인협회, 상하이 스타링크엔터테인먼트, 스타링크코리아엔터테인먼트 와 AI 숏폼 영화 협력 MOU 체결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영화인협회(회장 홍종오)가 중국 잔타오그룹(Zantao Group)의 문화사업 법인인 상하이 스타링크엔터테인먼트(대표 박상민), 스타링크코리아(대표 배기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AI 기반 숏폼 콘텐츠 제작과 숏폼영화제 개최에 나선다. 협회는 지난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스타링크엔터테인먼트와 협약식을 열...
-
남해 송정 바닷가 일몰
[뉴스21일간=김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