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이 도입 56년 만에 휴대폰 속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준비가 한창인 주민센터.지갑을 놓고 다니다 곤란했던 경험 때문에, 모바일 신분증의 수요는 커져가는 추세다.경기도 고양과 세종 등 전국 9개 지자체에 주소지가 등록된 17살 이상 국민은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받을 수 있다.주민센터에 만 원을 내고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탄핵 심판 정보.국회 측 소추위원의 대리인은 선임돼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의 대리인 정보란은 텅 비어있다.첫 변론준비기일이 당장 내일(27일)인데, 누가 대리인인지 지정도 안 된 것이다.변론준비기일엔 주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게 되는데,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나올지, 대리인이 나올지, 예단하기도 어렵다.보통...

착오 송금으로 받은 돈, 마음대로 썼다간 형사처벌

지난 1월, 20대 남성 A 씨의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됐다.누군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었다.당시 은행은 송금 착오 사실을 A 씨에게 알렸다.하지만 A 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와 빚을 갚는데 다 써버렸다.결국,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했고, 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치인, 판사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 있기도 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논란이 된 국회 장악과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논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선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나왔고, 정치인, 언론인, 노조,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어뒀다고 경찰은 밝혔다.일부 인사들은 실명으로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경찰은 '수거'라는 표현이 체포로 해석된다고 밝혔다.특히, 노 전 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서 수취 거부

출석 통보일이 불과 하루 남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차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았다.지난 20일 윤 대통령 관저 등 모두 세 곳에 2차 출석 요구서가 갔는데, 각각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 수령 거부 상태였다.출석 요구서 수령 거부는 물론, 아직 변호사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상황.출석 조사를 위한 경호 문제 협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농민들이 어제저녁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에서 집회

밤새 대치 상황이 이어졌던 남태령 인근, 도로를 봉쇄한 경찰버스가 하나둘 움직인다.경찰 '차벽'이 사라지자, 농민들의 트랙터는 용산으로 행진을 시작했다.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트랙터를 끌고 온 농민들이 경찰과 대치한 지 약 28시간 만이다.관저로 향하려는 트랙터들을 경찰이 막으면서 남태령 인근에선 밤새 대치상황이 이어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차 통보한 소환일 이틀 앞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변호인단을 구성하지 못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보한 소환 조사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계도 아직 내지 않았다.검찰과 경찰은 이미 비상계엄에 관여한 핵심 인물 대부분에 대해 소환 조사를 끝냈다.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비상계엄을 ...

연세대와 고려대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의 절반 가까이가 등록 포기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34명을 선발하는 연세대 치과대학.최초합격자 중 절반가량 되는 1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지난해 등록 포기자 5명보다 3배 넘게 늘었는데, 대부분 중복으로 합격한 다른 대학 의대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일부 이공계열의 미등록률은 연세대가 73%에 육박했고, 고려대는 65%를 넘었다.두 대학의 전체 미등록률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는 작업 시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소환 통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공수처는 검찰에서 이첩 준비 중인 관련 수사 기록을 기다리고 있지만, 절차가 늦어진다면 이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이다.만약,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단 방침이다.검찰의 사건 이첩으로 윤 대...

노상원 전 사령관은 6년 전 군복을 벗고도 비상계엄 사태 곳곳에서 핵심 인물로 나타나

비상계엄 전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계엄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41기로 김 전 장관보다 3년 후배다.국방부 내 첩보부대인 777부대 사령관과 정보사령관, 육군정보학교장 등을 거친 군 정보통으로, 2018년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