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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전환자 성폭행범 ‘강간죄’ 최초 인정
- 호적상 남자인 성 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강간죄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5형사부 고종주 부장판사는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50대 성 전환자를 ...
-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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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오강현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 부당”
- 평일 골프회동 등을 이유로 해임된 오강현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공사측이 5억여 원의 급여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는 오 전 사장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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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외국인은 제외”
-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총 고용인 수에서 외국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외국인 직원에 ...
- 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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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론스타펀드 소득세 천억 원 취소” 판결
- 론스타 펀드에 국내 세무당국이 부과한 천억 원대 소득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벨기에 소재 투자회사를 통해 한국 부동산을 거래한 것에 대해 한국 세무당국이 소득세를 ...
-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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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 참가자 선고 유예 판결
-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은 지난해 5월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는 인정되지만, 많은 참가자 중 이 씨를 비롯...
- 20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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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대선 경선시, 인터넷에 이명박 비난글 유죄 확정
- 대법원2부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백 여 차례에 걸쳐 박근혜 후보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60살 현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
-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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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땅값 하락 요인 숨긴 토공 21억 배상”
- 땅값 하락이 예상되는 주변요인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토지를 팔았다면 차액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모 부동산 개발업체가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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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재심 결정
- 한국전쟁 때 월북했다 남파된 송모 씨가 만난 일가 친척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송 씨의 딸...
- 200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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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은행, 손실 줄이려 노력했으면 키코 계약 유효”
- 은행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을 맺은 기업에게 손실을 줄일 방법을 권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했다면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모 중공업 회사가 ...
-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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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타 펜싱코치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서울 동부지법 민사 21부는 전 펜싱 국가대표팀 코치 33살 이 모씨가 자격정지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씨의 폭력 사실이 인정...
-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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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론스타코리아 스티븐 리 소득세 납부 의무 인정
- 법원이 미국계 투자회사 론스타코리아 스티븐 리 전 대표의 소득세 납부 의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 씨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
-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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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과 아들 살해 뒤 도피한 대학교수에 무기형 선고
-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살인과 사체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대학교수 배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추징금 7천 804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혼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아내는 물론 여...
-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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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희·최욱철 의원 항소심 벌금 3백만 원
-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게 벌...
-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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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 8년 확정
- 경기도 일산의 초등학생 성폭행 미수범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
-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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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 동영상CD’ 금품요구범 집유 확정
- 대법원 2부는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이른바 'BBK 특강' 동영상을 넘겨주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씨는 ...
-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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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김우중 펜트하우스 계약 유효” 판결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한해에 12만원이라는 저가에 호텔 꼭대기층을 빌린 계약은 유효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6부는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을 운영하는 씨디엘 호텔코리아...
-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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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 남중수 전 KT 사장 집유 4년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백 시간을 선고하고, 벌금 2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납품업체 대표에게서 ...
-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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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강무현 전 장관 항소심 징역 1년
- 재직 당시 해운사 등에서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장관에게 1심의 ...
-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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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혼시 공동 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
- 부부가 이혼할 때 공동으로 재산을 모으면서 진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이혼을 신청한 노모 씨 부부의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를 다시 하라며 사건을 수...
-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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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남 곡성 조형래군수 벌금1천만원 선고
- 사기등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된 조형래(59)곡성군수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1심에서 직위유지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남해광 판사는 10일 영농조합의 축사를 부정하...
-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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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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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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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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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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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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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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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