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다.이 대통령 공소 취소 등 무죄 만들기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다.항소 포기로 7,800억 원 넘는 비리 자금 국고 환수도 불가능해졌다며,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법무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더불어민주...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타결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가 언제 발표될지 관심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와 안보 협상이 타결된 뒤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설명 자료, '팩트시트'.아직 발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안보 분야에선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쟁점인데 미국 내에서도 여러 부처 의견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관세의 경우엔...

노동계,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

국회를 찾은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 법안의 연내 통과를 압박했다.출생 연도별로 다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통일되는데,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면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민주당은 '정년 65세'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현재 국회에 발의된 정년 연장 법안은 모두 12건.민주당은 정년을 ...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땐 계엄령 선포할 수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그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재판 중지법’ 추진 및 철회를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용기 있는 판사가 재판을 재개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고 말했다.이어 “재판이 재개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순순히 승복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방침에 냉소

오전까지만해도 입장 변화가 없었던 민주당.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처리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그러나 정오 직전 입법 추진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냉소가 쏟아졌다.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재판중지법을 지금 당장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철회한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이번주 시작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본예산으로, 올해 대비 8% 증가한 규모다.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여야의 신속한 처리 협조를 당부할 거로 보인다.민주당은 AI, 반도체, 연구개발 등 전략산업 투자에 방점을 찍고 '원안 사수'를 강조했다.국민의힘은 내년 적자 발행 규모가 110조 원, 역대 최대인 점을 들어 "빚잔치 예산...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평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의 전면 복원이 선언됐다고 평가했다.통화 스와프 계약과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 등을 언급하며, 양국이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외교라고 평가 절하했다.정상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조차 없었다며,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

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 사업인 '425 사업'의 마지막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

어제 오후 2시 9분에 발사돼, 14분 만에 목표 궤도에 진입한 뒤, 1시간 만에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중대형 정찰위성 확보 사업인 일명 '425 사업'은 합성개구레이더 위성 4기와 전자광학·적외선 위성 1기 등 모두 5개 위성을 배치하는 사업.3호기까지는 이미 전력화됐고, 4, 5호기에 대한 시험 운용과 평가가 마무리돼 모두 실전 배치되면, ...

국민의힘 김건 한미 관세 세부 사항 합의에 대해 타결된 건 다행이라면서도, “자꾸 자랑하는 게 좋지 않아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오늘(30일)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 측이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범위 내에 있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7월에 설명한 것은 대부분 3500억 불 보증이고, 현금 투자는 5%, 175억 불”인 반면, “이번에 타결한...

APEC 정상회의의 내실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절차도 계속 진행

오늘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 본회의가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APEC 정상회의 최종 결과물인 '경주선언'에 어떤 합의가 담길지 장관급 각료들이 최종 논의하고 있다.21개 회원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하는 문구는 선언문에 포함될 수 없다.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입장 차가 어떻게 조율되어 담길지에 이목이 쏠린다.조현 외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