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 단체장들이 참여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국가 재정정책을 세울 때 지역균형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재정 격차와 ...

대통령실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

지난 7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도 개선 TF를 발족한 대통령실.그동안 논의를 토대로 확정된 내용이 발표됐다.먼저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수사는 보다 신중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형법상 직권남용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대...

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격 체포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전격 체포했다. 체포는 황 전 총리 자택에서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검팀은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체포 전날 자신의 SNS에 “총력 전쟁” 등 강경 메시지를 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여야의 대치... 정성호 노만석 사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잇따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총장 대행은 사퇴하고 수사받으라고 요구했다.대통령 탄핵도 주장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내란 반성부터 하라고 역공했다.여야는 법사위에서도 충돌했다.민주당은 반발하는 검사들을 전원 문책하자고 했고.국민의힘은 '외압설'을 거...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이 진행

서애류성룡함을 선두로, 정조대왕함과 율곡이이함이 좌우에 포진했다.적 함정에 대형을 이뤄 일제 함포 사격을 퍼붓고.적의 미사일이 여러 발 몰려오자 대공 미사일로 요격.기존 우리 지역함대 해상 훈련은 사령관이 지상에서 지휘해 각자 맡은 해역 방어 위주였다.3천톤급 구축함이 현장을 지휘했다.올해 2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이후 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

종묘 인근 재개발 계획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 충돌 ㅣㅇ어 이번에는 총리와 서울시장의 전면전 양상

늦가을 단풍이 진 종묘를 찾은 김민석 총리, 초고층 재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주변 경관을 살펴보며 '세운4구역' 개발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김 총리는 서울시의 "근시안적 단견"이라며 제도적 방책 마련과 함께 공론화 절차를 예고했다.종묘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비판했...

서정욱 “전한길, ‘이재명 현상금’ 발언 과했다… 자제하라고 하겠다”

보수 성향 평론가이자 변호사인 서정욱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의 논란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전한길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상금 10만 달러를 걸자”**는 말을 인용하며 논란을 일으켰다.그는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잡아와서 나무에 묶어두자”는 식의 풍자적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서정욱은 “전한길 말로는 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정치권 공방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배경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재판 외압",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며,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반면 민주당은 기계적 항소를 자제한 건 당연한 일인데도 일부 정치 검사들이 반발하며 "쿠데타적 항명"에 나서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 '팩트시트'에 대해 핵추진잠수함 문제로 인해 미국내 부처 간 조율 중"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지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나오지 않고 있는 안보, 관세 분야의 협상 결과가 담긴 공동 설명자료 '팩트시트'.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팩트시트가 당초 지난주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대두되면서 미국내 부처 간 조율로 인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금명간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