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

대통령실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 감사원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 장은숙 2025-11-13 10:24:20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지난 7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도 개선 TF를 발족한 대통령실.

그동안 논의를 토대로 확정된 내용이 발표됐다.먼저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수사는 보다 신중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형법상 직권남용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재난 안전 담당과 군 초급간부같이 현장 업무가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 확대 등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이와 함께 정부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해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건비 효율화를 추진한다.특별성과 포상금제도도 신설한다.대통령실은 잦은 인사이동 개선과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 등 공직사회 역량 제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가 공직자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TF 출범에 대한 불만 달래기 성격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통령실은 "이미 계획됐던 것으로,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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