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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 단체장들이 참여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방안 등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장은숙 2025-11-13 10:25:46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국가 재정정책을 세울 때 지역균형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재정 격차와 교부세 개편 문제도 쟁점이 됐다.


반면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며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강조했다.

한편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 분권 달성을 위해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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