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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 명예훼손 아니다”
- 학부모 단체가 부적격 교사의 명단을 발표한 것은 공공의 관심사인 만큼 취지가 진실하다면 손해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김 모 씨 등 교사 46명이 '학교를 사랑하는 ...
-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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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위헌 여부 첫 공개 변론
-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이 8일 오후 헌법 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탤런트 옥소리 씨의 대리인으로 변론에 참석한 임성빈 변호사는 "자발적인 성인들의 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 ...
-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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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아쿠아리움 사업 소송 패소
- 인천시가 지난해 사업을 중단한 아쿠아리움 사업과 관련해 민간 사업시행자가 낸 소송에서 졌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인천월드아쿠아리움이 시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
-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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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채혈 지연, 고의 아니면 배상책임 없어”
- 음주운전을 단속할 때 채혈이 늦어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왔더라도 경찰관의 고의가 아니라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는 40살 구 모 씨가 국가를 상...
-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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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공 임대아파트 원가 공개하라”
-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임대 아파트의 건설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서울 휘경동 주공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 아파트 공급 가격이 같은 단지의 분양 아파트 가격보다 ...
-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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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체류자 단속, 공장장 동의 얻어야”
-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글라...
-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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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벌금형
-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손학규 후보를 지지하는 ...
-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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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선거 후보, 실효된 형 전과 기록도 제출은 합헌”
- 공직 선거 후보로 등록할 때 제출하는 전과기록에 이미 실효된 형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조 모 씨가 "실...
-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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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지지 설교' 김홍도 목사 벌금 200만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70) 금란교회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6부는 24일 “교회의 규모나 피고인의 교회 내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설교 형식으로 유권자인 ...
-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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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 허벅지 ‘몰카’ 찍은 교장 벌금형
-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고생의 허벅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
-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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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점수 반올림 ‘위헌’ 소송 각하
-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2005학년도 수능을 치른 유 모 씨 등 2명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반올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을 각하했다.재판부는 "200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에 따르...
-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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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숭례문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70살 채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 씨 스스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소중한 문화 자산인 숭례문을 태워 국...
-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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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적 욕설도 이혼 사유된다”
- 배우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지속적인 욕설로 더 이상 ...
-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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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송두율 교수 상고심 파기환송
-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얻은 뒤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새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
-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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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에이즈 감염 외국인 출국명령은 부당”
- 에이즈 감염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중국인 허 모 씨가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출입국 관리소장을 상대...
-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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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강도 모의 뒤 말리지 않으면 공범”
- 강도를 모의한 뒤 실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고 주변에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말리지 않았다면 강도상해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
-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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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 사건’ 김경준 씨, 징역 10년
- 'BBK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주가조작과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 대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
-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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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속도제한 표시…사고나면 국가도 책임”
- 무면허에 술까지 마신 운전자가 커브길에서 추락해 사고가 났더라도 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돼 있었다면 국가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4부는 무면허ㆍ음주 운전을 ...
- 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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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앞 여자 회사원 납치·살해 일당 무기징역 선고
-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3명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모 씨 등 3명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적극 모...
-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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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범 수갑 채우다 다치게 하면 국가도 책임있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팔이 부러졌다며 정 모 씨가 국가와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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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11년 연속 전국 최저 학업중단율 기록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014년부터 11년 연속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낮은 학업 중단율을 기록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63%이며, 부적응 사유 학업 중단율은 0.31%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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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특수교육 학생 재활 지원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학교 재활 지원을 받는 특수교육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참여형 언어 감각 통합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언어 능력과 감각, 운동 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가 직접 참여해 재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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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상담기록서식 자체 개발, 상담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7일과 18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울산형 상담 기록 서식’의 활용 방법을 공유하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울산 상담 인력 전담팀(TF)이 마련한 체험형 과정으로, 하반기 위(Wee) 클래스 협의체와 연계해 운영됐다. 울산교육청은 위(W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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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야경
신라의 유명한 학자이며 문인인 최치원(崔致遠)이 낙향하여 절로 들어가는 길에 우연히 이 곳에 들렀는데, 주변의 경치가 너무도 아름다워 동백섬 동쪽 벼랑의 넓은 바위 위에 ‘해운대(海雲臺)’라고 음각으로 새긴 데에서 현재의 지명이 유래하였다. 본래 대(臺)는 높고 평평한 지형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해운대 역시 달맞이고개와 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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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전문성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임채덕)은 지난 16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열었다. 이번 연수는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높여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교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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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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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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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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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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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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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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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아이폰도 'RCS 메시지' 지원…안드로이드와 그룹채팅 가능
애플이 iOS 26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 아이폰에서도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징 기능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기기 간에만 가능했던 그룹채팅, 고화질 사진·영상 전송, 실시간 입력 상태 확인 등의 기능을 이제 아이폰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다.
RCS는 문자메시지의 진화된 표준 규격으로, 최대 100명 그룹 채팅, 이모티콘 지원 등...
서천군, ‘내 아이를 위한 건강식단, 아빠 요리교실’ 운영
직언하는 충신이 있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