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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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700억대 불법 대출 적발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를 담보로 한 새마을금고에서 7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결국 부실을 떠안고 인근 금고에 합병됐다. 불법 대출을 벌인 일당들은 이 자동차매매단지 상가를 차명으로 사들이고, 실제보다 매매가를 높인 이른바 '업계약서'를 쓰는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부풀려 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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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실상 불발
경기 수원·용인·화성·성남시가 공동 추진 중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건설 사업의 청사진이 오는 10일 공개된다. 새 노선안은 경기 남부 주민들의 숙원인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아닌 내려서 환승해야 하는 ‘연계’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새 노선안은 4개 시가 지난해 7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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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만점대생, 강남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 구속
서초구 강남역 15층 건물옥상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25세 남성을 여자친구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다. 이 남성은 지난 6일 이별을 통보 받고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투신 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 A 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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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 강도 범인, 전직 경비업체 직원! 빚때문에 범행
강원 원주지역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빼앗은 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뽑아 달아난 강도가 약 20시간 만에 붙잡혔다.원주경찰서는 어제(6일) 오후 10시 44분 원주시 무실동 한 아파트 앞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A(37)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전날 오전 2시 52분께 모 경비보안업체 사무실에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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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체 케이삼흥 '다단계식 수천억 사기 혐의'
△사진 :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이들은 전국에 7곳의 지사를 두고 매달 2% 이상의 배당 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지만, 지난달부터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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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때문에 택시강도살인, 인천 2인조 무기징역 확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2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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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치구 최초 16개 유관기관이 손잡고 마약 막는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마약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일 강남구를 비롯한 총 16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해 ‘강남구 마악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청소년 마약예방 선포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마약 근절에 나섰다.지난해 우리나라 마약사범이 역대 최대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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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환자지료 특화 전문병원 육성 예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심장·소아·분만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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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최종 승인 미뤄달라
법원이 2천 명 규모를 산정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관련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달 중순 이전에 결론을 낼 테니 그 때까지 증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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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부 조항 수정하기로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관해 조사·재판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조항과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