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 연기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김정환 변호사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각각 제기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두 시간을 앞두고 선고를 연기했다.권한쟁의 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내일(4일)부터 본격 재개

헌법재판소가 미리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모두 8차례다.이 중 절반은 이미 마쳤고, 마지막 8차 변론기일도 이달(2월) 13일이면 종료된다.특히 오는 6일부터는 하루종일 재판으로 더욱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이다.당장 내일 5차 변론기일에선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이륙 전 불이 난 에어부산 항공기 합동 감식 오늘(3일) 진행

김해공항 계류장에는 방수포로 꽁꽁 싸맨 에어부산 항공기가 화재 사고 당시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기체 주변에서는 사고조사위 관계자들이 현장 보존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느라 분주하다.합동 감식은 오늘 오전부터 이뤄진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과 경찰뿐 아니라 국제 규정에 따라 ...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관계 기관과 함께 어제 현장 조사 시작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관계 기관과 함께 어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기 설계 회사가 있는 프랑스의 사고 조사위원회도 참여했다.사고조사위는 사고 여객기에 '현재 항공유 16톤 가량 남아 있어 2차 폭발이 우려되는 만큼, 안전 확보 후 합...

마약에서 회복하면 사회 복귀 지원

현행법상 마약 관련 전과가 있으면 가사도우미와 경비원, 미용사 등 50여 개 직군에서 취업이 제한된다.심지어 올해부터는 음식 배달업과 장애인 콜택시 운전도 최대 20년간 할 수 없게 됐다.이렇게 취업이 힘들다 보니 다시 마약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지난해 마약 투약 사범은 만 명에 육박하지만, 이들 중 몇 명이 마약에서 손을 떼고 취업...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4차 변론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잠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심판정에 들어선다.비상계엄을 직접 선포한 윤 대통령과, 실행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헌재에서 만난 것이다.이후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모든...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 경찰에 적발

엘리베이터 안에서 체포되는 한 남성.경찰이 1년 넘게 추적해 온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 A 씨다.A 씨는 2020년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심을 보이는 남성 등에게 접근했다.텔레그램으로 신상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조직원으로 포섭했다.이렇게 피라미드형 조직인 자칭 '자경단'을 만들었고, 스스로를 '목사'로 칭했...

[만평]엿장수 맘대로

만평, 엿장수 맘대로

선관위와 수사기관, 법원 모두 "부정선거는 없었다"

지난 2021년 6월, 법원에 전자개표기가 설치되고 투표용지 검표가 진행됐다.민경욱 전 의원이 21대 총선 낙선 뒤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선다.투표용지 12만 장을 재검표하는 등 2년여 동안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21대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은 126건.이 가운데 부정선거를 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흘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 결국 실패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다음 날.오동운 공수처장은 출근길 문답을 자청해, 세 번째 강제 구인을 예고했다.하지만, 오후가 되자 또 조사가 불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구치소에 조사실까지 마련했지만, 윤 대통령 거부로 또 조사가 무산된 것이다.압수수색 시도도 성과가 없긴 마찬가지였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쓰던 보안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