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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서 회복하면 사회 복귀 지원 윤만형 2025-01-31 09:50:08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현행법상 마약 관련 전과가 있으면 가사도우미와 경비원, 미용사 등 50여 개 직군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심지어 올해부터는 음식 배달업과 장애인 콜택시 운전도 최대 20년간 할 수 없게 됐다.이렇게 취업이 힘들다 보니 다시 마약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지난해 마약 투약 사범은 만 명에 육박하지만, 이들 중 몇 명이 마약에서 손을 떼고 취업했는지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이에 따라 마약류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마약에서 회복된 이들의 취업 실태를 조사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마약 회복자의 완전한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과도한 취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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