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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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영업이익 바닥
수원시를 비롯한 이른바 '삼성의 도시'들이 새해 초부터 비상이다. 지방세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심각한 세수 결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시. 전체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의 3분의 1가까이를 삼성전자로부터 받아왔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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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7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A 씨와 동생 B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공범 C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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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가방 속 몰래 녹취’…대법, ‘아동학대’ 증거 인정 못해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초등학교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실에서 교사의 발언을 녹취했다면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학부모가 몰래 녹취한 파일을 증거로 아동학대 혐의 유죄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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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추진…연봉 10% 이상 상승 가능
새해 들어 강원도의 지방의회가 하나 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이 개인별로 받는 돈인데, 인상률이 많게는 14%로 높아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강릉과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 내 시군도 비슷한 기구를 꾸리고 있다. 의정비를 올리기 위한 절차를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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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주식→2조 원 현금’…노소영, 최태원에 재산분할 요구 상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액수를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높였다. 오늘로 예정됐던 2심 첫 재판은 갑자기 연기됐는데, 이를 두고도 양 측은 공방을 벌였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88년 결혼했다.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T&C 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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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항소심도 징역 35년
2천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오늘(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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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취업준비생 신입 희망연봉 평균 3천 610만 원”
올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 졸업생들이 바라는 신입 연봉은 평균 3천 610만 원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취업정보업체 잡코리아는 올해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4년제 대학 졸업 구직자 739명을 대상으로 희망 연봉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오늘(10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나온 평균 3천 540만 원보다 2.0%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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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 살해 40대 1심 징역15년! 2심 집행유예 이유알아보니.
2심 재판부 살인대신 상해치사 혐의적용 "살인동기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심서 유족과 합의"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2심 재판부가 살인 혐의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한 것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 2-3형사부 (박성윤 재판장)은 살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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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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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서 물건 사면 20% 수익?”…‘구매대행 사기’ 주의보
이른바 '구매대행 사기' 피해가 최근 늘고 있다. 물건을 대신 사주면 수수료를 더해 환불 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돈만 받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갓 돌 지난 아기를 키우는 30대 김 모 씨, 두 달 전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김 모씨/사기 피해자 : "지하철을 타고 가든,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