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계약갱신 기대권 적용불가 법원 판결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어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인정되는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당사자 소송을 기각했다.앞서 A 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2022년 6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

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10일만에 인정

음주 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던 가수 김호중 씨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 씨는 사과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했고,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에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도 사과했다. 김 씨의 소속...

사법부,증원 집행정지 의료계 신청 기각

재판부는 "의대 정원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 될 경우 의대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하면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의 신청에 대해선 "제3자에 불과하다"며 소...

18만 명 분 필로폰 밀반입 중국인 구속

마약 원료 물질을 프랑스산 와인병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고 마약을 제조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와인 뿐 아니라 '밀크티 스틱' 제품 등 으로 속여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40대도 붙잡혔다. 이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와인에 마약 원료 물질을 담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액상 마약 원료가 시중의 화이트 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 하이브 지정

하이브는 앨범 판매와 공연 등 수익으로 자산 5조 원을 돌파해 재계 85위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모두 88곳, 하이브를 포함해 소노인터내셔널과 영원 등 7곳이 새로 지정됐다. 엔데믹 이후 성장한 기업들이 주로 포함됐다. 에코프로와 쿠팡은 단숨에 자산 순위...

김호중 운전자 바꿔치기 소속사 개입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새벽 2시쯤, 김 씨의 매니저가 경찰을 찾아와 자기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주인인 김호중씨는 사고가 난 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나타났다. 처음엔 매니저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

문화재청, 개인정보가 유출 2천명

문화재청 내부망에서 공무직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문화재청은 어제(13일) 오후 4시 30분쯤 직원만 볼 수 있는 내부망에 인사 발령 문서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2천 2백여 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이 게시됐다.문화재청은 문서를 다루는 담당자가 실수로 파일을 잘못 첨부해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해당 ...

'결혼 페널티'로 인한 '위장미혼' 증가...2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13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 19만3657건 중에서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16만1171건(82.23%)이다. 결혼 전에 이뤄진 혼인신고와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가 각각 8708건(4.50%), 15만2463건(78.73%)이다. 해당 통계는 통계청 담당부서의 교차 검증을 마쳤다.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

김성태 징역3년6개월 , 쌍방울 대북송건 혐의 등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대북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14일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

5월20일부터 병원갈때 신분증 챙겨야 진료가

그동안은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줘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턴 '신분증'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이유, 부정수급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