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北 연락사무소 폭파..평화 기대 저버린 행위"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16일)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정 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

정부 "갭투자 막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종부세 대폭 인상"

정부가 부동산 법인거래와 갭투자를 통한 시장 교란을 막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대출과 세제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발표되는 부...

與, 6개 상임위원장 배정…법사위에 윤호중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177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텃밭이 됐다. 원구성을 놓고 미래통합당과 격하게 대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결행했다.국회는 전날(15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표결 결과 법제사법위 윤호중, ...

안철수, 서울시 유흥업소 집합금지해제에 "제정신이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의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제한을 완화한 조치를 거론하면서 “제정신이냐”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안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이태원클럽발 수도권확산으로 제2의 코로나 대란도 우려되는 시점에 수도권 곳곳에 새로운 도화선을 만드는 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北은 보복 예고하는데… 여권 의원 173명 “종전선언하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무력도발을 예고하며 청와대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여는 상황에서 여권 의원 173명이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의원 등 173명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종전을 선언하자고 밝혔...

당정청 "질병관리청 독자 권한 부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오늘(15일) 정부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동시에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결정했다. 이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

음주사고 막는다...'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9년도 음주교통사고는 2,190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3,690명이 부상당하고,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뿐 아니라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9조 4,524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음주가 사람의 목숨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로 '금주구...

경기도, 北접경 지역 '위험구역' 지정…‘대북전단’ 살포하면 현행범 체포

청와대가 전날(11일) 대북전단(삐라) 살포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대북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를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본 것이다.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긴...

3년간 1조411억원...착오송금 피해자 구제법안 국회 제출

최근 국내 간편결제 앱 토스에서 본인도 모르게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하며 착오송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가운데,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한 ‘착오송금’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돌려줄 수 ...

'n번방' 막는다...'온라인그루밍처벌법' 발의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명‘온라인그루밍처벌법’이 제출되었다.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6월 11일(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