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3법 원안 그대로 본회의 상정…국회 긴장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수정 없이 처리하기로 결론냈다.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법, ‘법 왜곡죄’ 신설법 모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는 처벌 대상 행위가 불명확해 위헌 소지가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밀어붙이기로 했다. ...

국민의힘, ‘윤 어게인’ 논란 속 고심…송언석 “헌정질서 위협 세력과 선 긋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당 원내 사령탑인 송언석 원내대표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송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지 않은 채 “헌정질서를 위협·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력과 행위에 대해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

이재명, 연휴 뒤에도 부동산 드라이브…여야 공방 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후 열린 공개 회의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최근 국정 지지율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을 동력으로 삼아 시장 질서 변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연휴 기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 ‘투기성 다주택자는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 ‘다주택자 특혜...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로 군의 국회 투입을 들었다. 판결에 따르면 군 병력은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주요 정치...

정부 “민간 무인기 北 침투 4차례”…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군경 합동 조사 결과 우리 측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례는 모두 네 차례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두 차례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무인기는 모두 복귀했으며,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발생한 두 건은 북한 지역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동영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북측에 공식 유감을 거듭 표명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적대 행위가 재발...

75년 생이별…고령 이산가족 “생사 확인이라도” 절박

황해도가 고향인 95살 김홍태 씨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을 떠올린다. 한국전쟁 당시 징집을 피해 잠시 남쪽으로 내려온 일이 75년에 이르는 생이별로 이어졌다. 그는 지금도 생사를 알 수 없는 하나뿐인 여동생을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라고 말한다.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13만4천 명 가운데 약 10만 명...

정부 “계엄 사전 인지 조직 없어”…110명 수사의뢰·89명 징계

지난해 11월 총리 지시로 설치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계엄 가담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군과 경찰을 제외하고 계엄을 사전에 인지한 조직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일부 기관이 불법 지시에 협조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출입국 통제와 구금 시설 확...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여단 교대…‘랜서’ 부대 한국 임무 개시

부대 깃발이 펼쳐지며 한국에서의 공식 임무 개시가 선언됐다.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여단의 새 교대 병력인 ‘랜서’ 부대가 한국에 도착했다. 9개월간 임무를 수행한 기존 ‘레이더’ 부대는 작전 종료를 의미하는 부대기 하강식을 끝으로 임무를 마쳤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예하로 배치돼 각종 한미 연합훈련에 참...

민주당 지도부 봉합 수순…‘합당 논란’ 일단 진화

합당 논란으로 공개 갈등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손을 맞잡고 회의를 시작했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에서 여러 차례 ‘단결’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당부했다. 연일 정 대표와 각을 세워온 최고위원들도 갈등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었다. 공개 발언 수위를 낮추며 봉합 국면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조국혁신당 역시 합당 시점을...

장동혁, 대구·전남 잇단 방문…지방선거 행보 속 당내 갈등 고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른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으며 지방선거 행보에 나섰다. 장 대표는 대형마트 규제가 완화될 경우 전통시장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여당과 각을 세웠다.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이어 전남 나주를 방문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