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도만으로 그려진 상표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대법원 3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 불허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대법원은 S사가 25년간 한국 지도 모양에 글자를 결합해 자사 김 제품 포장지에 사용해 왔지만 적어도 1개 이상 글자를 결합해 사용해 왔다며 지도 부분만의 상표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명태균 씨에게 당원 56만 명의 명부를 제공한 인사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10월,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명 씨가 이때 응답 당원의 지지 성향 등을 수집해 파일에 별도로 정리해놨다는 게 연구소에서 실무를 했던 강혜경 씨 주장이다.당시 명 씨에게 당원 56만 명의 명부를 제공한 A씨가 어제(24...

오늘 오전 7시쯤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이 입항 과정에서 섬에 충돌

여수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보내 승객 16명을 구조해 육지로 옮겼으며, 침수된 선체를 항구로 예인하고 있다.해경은 사고 선박이 갯바위를 보지 못하고 좌초돼 기관실이 침수된 것으로 보고 선원과 승객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김장 적기는 언제인지

늦더위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배춧값이 가장 큰 이유다.최근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 포기에 3,000원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17%가량 비싸다.정부는 고춧가루와 마늘 등의 재룟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출하가 몰리는 이달 말에는 배춧값도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예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김장을 언제 하느냐도 고민...

어제저녁 인천의 한 골프장에서 불이나 창고 두 동과 전동카트 90여 대가 소실

어제저녁 8시 10분쯤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골프장의 전동카트 보관창고에서 불이나 한 시간 반 만에 꺼졌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2개 동과 골프 카트 90여 대가 완전히 불에 탔다.소방 당국은 골프카트 보관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종잇장처럼 구겨진 흰색 SUV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에 ...

구속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대통령실 행정관 인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달, 명태균 씨는 한 식사 자리에서 2년 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 채용 과정에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해당 인물은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였던 전직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A씨다.명 씨는 김건희 여사와도 통화한 사실을 A 씨에...

경기도는 농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경작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 '햇빛농장', 농촌 마을 극심한 내분

마을 입구에 태양광 사업을 찬성한다는 현수막과 설치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마주 보고 걸렸다.양평군 최대 규모인 1만 2,640㎡, 약 3,8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 설치를 두고 마을이 쪼개진 것이다.마을과 기업이 조합을 구성해 농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는 '경기햇빛농장' 사업이 문제가 됐다....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에 이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도 오늘부터 준법 투쟁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새벽부터 정차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준법 운행'에 돌입했다.열차를 규정대로 운영하되, 출입문을 천천히 닫거나, 저속운행을 이어가는 방식이다.이 여파로 출근길 인파가 몰리는 일부 구간에서는 열차가 5~10분가량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다만 교통공사 측은 전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20분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기본 형량은 최대 징역 10개월이나 벌금 800만 원이다.그런데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은 최대 2년, 벌금형은 최대 천만 원으로 늘어난다.가중 사유는 후보자에 대한 중요 판단 사항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거 포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18일) 출범

임현택 전 회장 탄핵 후 구성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다.비대위에는 박형욱 위원장을 중심으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3명, 의대생 3명이 각각 합류한다.비대위원 15명 중 40%가 전공의·의대생으로 채워진 것이다.기존 의협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온 전공의 의대생들이 비대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