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추가 신청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2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지난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이다.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

헌재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던 헌법재판소.야간 재판을 불사하며 11번의 변론 기일을 40여 일 만에 마쳤지만,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다.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한 뒤 바로 다음날인 오는 14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진 ...

대전 초등학교 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신상 공개

헝클어진 짧은 머리에 짙은 회색 옷을 입은 한 여성.48살 교사 명재완이다.명 씨는 지난달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명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올해 들어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된 건 세 번째다.경찰은 어제 열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 씨의 신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 포기 논란

27시간이 넘는 내부 진통 끝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즉시 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데다 위헌 소지도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윤 대통령 구속 기소 직전 검사장 회의로 시간이 지체됐단 비판에 대해서는 "국가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오늘(11일)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오늘(11일) 시작됩니다. 1심 선고로부터 100여 일만이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오늘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

법원 "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관련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법원은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법원이 직접 거론하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탄핵심판...

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 "적법 절차"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심 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실무 관행 문제 등 법원 결정을 종합해 석방을 지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심 총장은 이어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서 대해선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을 ...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교육계와 정부, 여당 협의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려야 실마리가 풀릴 거란 목소리는 의대 학장들이 먼저 내기 시작했다.올해 신입생들까지 수업 거부에 동참하자, 의대 증원을 대부분 찬성해 온 대학 총장들까지 증원 전 수준 복귀로 뜻을 모았다.이런 대학 측 요청에 교육부도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그간 교육부와 입장 차...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듯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변론을 지난달 19일 단 한 차례로 마쳤지만 선고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헌재는 선고 날짜를 보통 2, 3일 전에 미리 알려왔는데, 아직도 선고 일정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다.따라서 선고는 빠르면 다음주, 또는 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국...

한 달에 1센티미터씩 키를 크게 해준다'는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 광고로 적발

키 크는 약을 찾는 손님들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광고 게시물 200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6건이 부당 광고로 확인됐다.일반 식품인데도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성 조숙증' 등의 질병을 예방한다며 허위 광고를 한 사례도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