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명품 가방 ‘가품’으로 바꿔치기한 중국인, 징역 6개월 실형

중국 국적의 A씨가 한국 백화점에서 명품을 훔치기 위해 ‘가품’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관광 목적 단기비자(C3)로 입국했으며, 중국에서 미리 명품 모조품을 준비해 왔다.그는 서울 중구·강남구 백화점 3곳에서 2일간 총 5개의 명품(2682만 원 상당)을 가품과 바꿔치기해 절취했다.명품을 피팅룸으로 가져...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질의 논란…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확산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요구가 논란이 됐다.과거 관례대로라면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국감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번 국감에서는 이 관행을 깨고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까지 요구해 논란을 불렀다.법조계에서는 이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002년부...

“극심한 고문 끝에 사망”…캄보디아 납치된 한국 대학생 참혹한 최후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한국 대학생이 극심한 고문 끝에 사망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며 사건 경위를 13일 정무위 국감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현지 경찰은 실종 접수를 위해 피해 가족에게 ‘감금 사진·영상’ 제출을 요구해 비상식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순직해병 특검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통보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늘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다.특검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이번주 후반쯤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윤 전 대통령은 순직해병 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에 포함됐다는 군 초동 보고서 내용을 듣고 격노한 뒤, 수사에 외압을...

김건희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죄' 혐의 수사에 속도

김건희 특검팀이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처음 증거를 잡은 건, 이른바 '나토 순방 목걸이'였다.'빌렸다'던 이 목걸이, 엉뚱하게도 김 여사 인척 집에서 모조품이 발견됐다.진품 목걸이를 건넨 인물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 드러났다.이 회장은 사위 인사 청탁을 하며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각종 귀금속을 전달했다고 자수했다.여기에...

“엄마, 아빠” 가장 많이 언급…유서에 담긴 마지막 말들

KAIST와 한국생명존중재단은 2013~2020년 자살 사망자 유서 약 3만8000건을 분석했다.분석 결과, 자살 유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엄마’, ‘어머니’, ‘어머님’ 등 부모를 지칭하는 표현이었다.‘아빠’, ‘아버지’ 등도 자주 등장해 가족 관련 명사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살해 후 자살 유서에서는 ‘돈’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로 많...

"검찰청 사라지자 꿈도 흔들"…로스쿨생들의 혼란과 불안

고등학생 시절부터 검사 지망이던 로스쿨생들이 검찰청 폐지로 혼란에 빠졌다.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중수청'이 맡게 되며,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공소청·중수청은 내년 10월 출범 예정으로, 로스쿨생들은 진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검찰 지망생 수는 감소하고, 로클럭이나 경찰 간부 등 대안 진로를...

내란특검팀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을 피의자로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한 지 보름 만이다. 박 전 장관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그가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하며 이 문제를 논의한 정황도 확보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바닷가에 자리잡은 캠핌용품 판매점.서핑과 캠핑으로 유명한 해변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주거 공간도 제공한다.운영자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아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청년들.최근에는 이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아 청년들이 운영하는 식당도 새로 문을 열었다.지난 3년간 단기 지역 체류 등 청년마을 ...

권성동 의원·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나란히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오후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을 차례로 심리한 뒤,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구속적부심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결정의 적법성을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