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놓고 여야 공방…특위 연이은 파행
본회의 일정 연계 여부 두고 충돌…“다음 달 9일까지 성과” 공감 속 우려도
윤만형 2026-02-25 09:32:55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대미투자 특별법의 처리 방향과 속도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국회 특위가 논의해야 할 쟁점 지점이 보다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정작 갈등의 핵심은 여야가 대치 중인 본회의 일정이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초당적으로 처리하려면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과 쟁점 법안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반박했다.
특위는 첫 회의가 파행된 데 이어 전날 열린 두 번째 회의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여야는 회의장 밖에서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 모두 다음 달 9일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경우, 입법이 무산되거나 막판 졸속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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