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분열된 대한민국…재판부 “정치적 갈등 부추겨”
법원 난입 사태·국격 훼손 등 불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
“치밀한 사전 계획은 없었다” 일부 주장도 수용
장은숙 2026-02-20 09:34:22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극심한 분열을 겪었다.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폭동까지 발생하며 사회적 충격이 이어졌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관련자들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고,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그 이후의 일련의 언행이 정치적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과하지 않는 태도와 재판 불출석 등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고, 물리력 행사 역시 자제하려 했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점, 65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