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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23년형에 여야 엇갈린 반응 민주당 “역사 앞에 당연한 결론”… 국민의힘 “사법부 판단 존중” 장은숙 2026-01-22 09:50:22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이 겪은 혼란의 책임이 한 전 총리에게 있다며, 이번 형량은 결코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분명한 기준선을 제시했다며, “계엄은 했지만 내란은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끝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래도 내란을 비호하겠느냐”며 국민의힘을 향해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2심과 3심까지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신당은 이번 판결이 계엄에 동조한 인사들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계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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