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산불 1년, 피해 주민들 “상흔 여전…지원은 미흡”
특별법 시행에도 시행령 없어…소득 공백·생계 지원 한계 우려
장은숙 2026-01-05 09:42:05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지난해 3월 집과 과수원을 모두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의 상흔이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
농사를 다시 시작하려 해도 묘목을 구하기 어려워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다.
산불 피해 주민들은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에도 수년간 예상되는 소득 공백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긴급 생계 지원도 최대 6개월에 그친다.
산불 피해 지역을 산림 투자 선도 지구로 지정해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완화한다는 특별법 조항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산불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산불 위험이 높은 봄이 다가오면서 피해 주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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