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사태’ 범정부 TF 가동…엄정 조사 예고
개인정보·플랫폼 책임·노동 안전까지 전방위 대응
장은숙 2025-12-29 16:44:57
TF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방침 아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보안 문제를, 개인정보위는 유출 규모와 법 위반 여부를, 금융위는 부정 결제와 대출 관행을 각각 조사한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공정위는 피해 회복 조치와 영업정지 여부를 검토한다.
또 방통위와 공정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고용부와 국토부는 노동·물류 종사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배 부총리는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범정부가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정부가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최근 대응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범부처 종합 대응에 나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TF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방침 아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보안 문제를, 개인정보위는 유출 규모와 법 위반 여부를, 금융위는 부정 결제와 대출 관행을 각각 조사한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공정위는 피해 회복 조치와 영업정지 여부를 검토한다.
또 방통위와 공정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고용부와 국토부는 노동·물류 종사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다.
배 부총리는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범정부가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