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모든 것들의 민영화』,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영향 분석
수도·교육 등 필수재 시장화, 시민 부담 증가와 통제력 감소 초래
장은숙 2025-12-29 10:15:58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도널드 코언·앨런 미케일리언 지음의 신간 『모든 것들의 민영화』가 북인어박스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수도와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민영화 논란과 그 사회적 영향을 분석한다.
저자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서 진행된 민영화 사례를 통해 필수재가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시민 일상의 안정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시민들은 더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통제력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한 번 시장화된 공공재는 다시 공공으로 되돌리기 어려워 사회적 비용과 불평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민영화가 단순한 효율 논리를 넘어 시민의 권리와 생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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