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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출 미끼로 보험 가입 요구…사라지지 않은 ‘꺾기’ 관행 대출 신청 대행 조건으로 종신보험 권유…보험업법 위반 소지 장은숙 2025-12-23 09:21:37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서울의 한 대출 상담업체에는 빌딩 한 층을 모두 사용할 정도로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취재진이 직접 상담을 받아본 결과, 업체는 모든 종류의 정책대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약 30분간의 기본 상담이 끝난 뒤 대행 수수료를 묻자, 업체 측은 정책대출 신청을 도와주는 대신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권유받은 상품은 한 대형 보험사의 종신보험이었다. 업체는 7년만 납입하면 보험료가 100% 환급된다며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라진 줄 알았던 이른바 ‘상품 끼워팔기’, 속칭 ‘꺾기’의 전형적인 사례다. 현행 보험업법은 금품을 매개로 한 보험 가입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대출 신청 대행과 같은 기회 제공 역시 금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기’를 당했다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남성은 3년 전 한 업체의 신청 대행을 통해 정책대출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그 대가로 월 보험료 190만 원에 달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도 정책대출 신청을 미끼로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는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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