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원도당, 동해·태백·삼척·정선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반대 시위
최영규 2025-12-17 14:55:05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입법 과제를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 등에서 천막 농성과 피켓 시위를 벌이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전개했다.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관련 법안들을 지칭한다.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는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이 포함된다고 당이 설명했다.
이런 반대 활동은 법안 문제점을 알리고 저지하겠다는 당 차원의 정치 운동 성격으로 언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