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당한 관세의 절반만 상호 관세로 정했다고 인심 쓰듯 말한다.

한국이 미국 상품에 매기는 관세율.우리 정부의 설명은 0.79%이다.한미FTA로 관세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반면, 미국은 50%를 제시했다.63배, 차이가 너무 크다.미국 정부가 공개한 산정 방식은 이런 식이다.미국이 특정 국가에 50을 수출하고 100을 수입하면, 미국의 적자는 50.이걸 수입액 100으로 나누면 50%.이걸 전부 상대국의 관세율로 간주하는 것이다.여기에 지난해 한미 교역량을 대입하면 미국이 한국에 수출 660억 달러, 수입 1,320억 달러, 이걸 1,320억 달러로 나누면 50%이다.공식에 깔린 논리는 단순하다.미국이 보는 적자는 다 관세 때문이고, 그만큼을 상호 관세로 매겨 적자를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적자든 흑자든 산업 구조와 경쟁력 차이로 발생하기 마련인데, 전부 관세 탓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도 미국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놓고 6개 연구기관장과 함께 논의했지만, 공개 반응은 자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