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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 장은숙 2024-12-24 09:26:10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미국의 무역대표부, USTR이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해 불공정무역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자료를 내고 중국이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반경쟁적이고 비시장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정부 보조금으로 생산 능력을 늘리고 가격을 낮춰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있다는 뜻이다.뉴욕타임스는 중국산이 미국산보다 최소 30% 이상 싸고, 심지어 생산 원가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도 있다고 보도했다.이럴 경우 미국의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이 줄어 나중엔 중국의 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우려다.미 상무부는 반도체를 쓰는 미국 제품의 3분의 2에 중국산이 들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무역대표부의 이번 조사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가 방위, 항공우주, 통신, 전력망 등 미국의 핵심 산업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살펴보게 된다.미국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중국산 반도체에 50%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도 자국산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이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의 이번 조사는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중국에 어떤 제재를 가하게 될지는 다음 달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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