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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포함해 검찰 간부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김민수 2024-07-03 16:00:34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당론 채택과 발의, 그리고 본회의 보고에 이은 법사위 회부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시간 남짓,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탄핵 사유는 모두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검사 4명 중 3명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하기도 했는데 박상용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고, 강백신 검사와 엄희준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특히 박상용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야당 대표를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대북 송금 수사를 위법하게 했다"는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이다.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등이 주장한 이른바 '검찰 청사 내 술 파티 회유 의혹'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검사 탄핵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거"라고 비판했고, 정부와 여당도 '보복 탄핵'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민주당은 법사위에 해당 검사들과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이번 탄핵이 타당한지 조사한 뒤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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