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 한도 낮춰 소비 국내로 돌리려 해, 소비자들 반발 예상
김만석 2024-05-27 10:15:29
정부는 이 때문에 직구 면세 한도를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면세 한도를 내려, 직구하는 데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여론의 뭇매에 안전인증 없는 직구 제한 정책을 철회했지만, 면세 한도 조정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이 관련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직구 규모가 작을 때 세금을 면제했던 것인데 환경이 많이 달라진만큼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직구족의 반발이다.
시장의 변동 상황을 보고, 규제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단 의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