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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희소성 신경질환 인과관계 인정 장은숙 2024-04-23 13:31:57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희소성 신경질환에 걸렸다면 접종 전후 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독감 접종자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A 씨의 증상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A 씨는 2015년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두 달 뒤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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