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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64조 적자…국가채무는 1,109조 원 김만석 2024-01-11 10:14:37





지난해 11월 말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다시 60조 원을 넘어섰다.11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9조 원 넘게 덜 걷히는 등 '수입 감소' 영향이 컸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오늘(11일) 발간했다.지난해 11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529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2조 4천억 원 줄었다.특히 국세수입은 부동산거래 위축과 기업실적 부진으로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49조 4천억 원 감소한 324조 2천억 원을 기록했다.세외수입은 한은 잉여금이 감소하면서 1년 전보다 2조 6천억 원 줄어든 24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11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3조 8천억 원 감소한 548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코로나 대응사업이 축소되고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데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된 영향 때문이다.통합재정수지는 11월 말 기준 19조 5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 9천억 원 적자였다.정부가 제시한 연간 전망치 -58조 2,000억 원을 웃돌았다.특히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월보다 12조 7천억 원 악화됐는데, 부가가치세 수입이 들어오는 10월과 달리 11월에는 별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게 이유로 꼽힌다.11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4조 원 늘어난 1,109조 5천억 원이었다.정부의 올해 전망치(1,101조 7,000억 원)를 넘은 상태다.다만 기재부는 국고채 상환이 이뤄지면 전망치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측했다.1월부터 12월까지의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 7천억 원이었다.12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2조 2천억 원으로 순유출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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