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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9.19 파기 후속 조치 가속화" "북, 핵 동결할 때 한미동맹 해제 요구할 것" 예상 김민수 2023-12-22 10:16:52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정찰 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 도발 이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는 북한이 9.19 합의 파기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보고했다.


신원식 장관은 다만, 북한의 ICBM 기술은 완성 단계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만리경 1호의 카메라 수준도 낮을 것이라며 북이 주장하는 정식 임무 착수는 과장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있지만, 한미일이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적시 요격 전력 운용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신 장관은 북한이 핵 동결이나 감축을 하면 반드시 한미동맹 해체를 조건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야당 의원이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하며, 신 장관이 공직을 맡기전, 일부 매체에서 12·12 옹호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자 큰 맥락을 봐달라고 말했다.


12.12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한 고 정선엽 병장의 훈장 추서는 "공적이 있으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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